한국형 우주항공청 조직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Aerospace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산업연구 / 46권 / 4호 / 321 ~ 336페이지
· 저자명 : 최영문, 최정호

초록

본 연구는 2021년 제시된 한국형 우주항공청의 조직구성(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브라질, 인도, 호주 등 해외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추진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하는 우주항공청의 조직구성(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 선진국들의 우주항공분야 추진체계 분석결과 다른 정부조직의 통제를 벗어나 수평적 구조를 갖는 대통령 직접 통제 유형, 국회나 내각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는 국회 및 내각 통제 유형, 다른 나라와의 연합의 형태를 취하는 통제유형 등으로 구분되었다. 2023년 7월 27일 제시되 우주항공청 기본조직구성도(안)은 2018년 제시된 우주개발 추진체계와는 달리,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통제를 받는 조직으로부터 탈피하여 직접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조직구조로 간소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야 합의된 우주항공청 조직 및 운영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출범하는 방안은 합의를 이루었으나, 기존 R&D 연구를 주로 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 그 밖의 연구기관간의 역할충돌문제를 야기하는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의 포함여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즉, 각 기관별 연구개발이 통합되어 직접적인 우주항공청의 업무지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빠른 결정이 되어야만 연구인력 확충 및 각 기관별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학계 및 산업계와 연계성을 이루면서 우주항공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이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국가의 주요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기관으로 수평적인 연계성을 갖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의 다양한 실무위원회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점이 한계이다. 또한 기존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인공위성연구센터, 국방과학기술원(ADD) 등과의 관계, 이들 기관의 포지셔닝에 대한 명확한 구조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역할 분담 및 관리·통제와 관련된 논쟁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issues with the proposed 2021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space agency and provide a framework for the agency's future organization based on analysis of space development organizations in advanced countries. The analysis revealed different control types in foreign space agencies, including direct presidential control, parliamentary and cabinet control, and alliance-based control. In July 2023, a new organizational structure was proposed for the Korean space agency, simplifying it to be under direct presidential control, unlike the 2018 proposal. However, there's a lack of clear guidelines for the inclus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unctions from existing research institutions, leading to debates on how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space agency's work. The Korean space agency has become an organization with horizontal coordination like other major national agencies but still faces challenges, including conflicts in gathering opinions from parliamentary committees and undefined relationships with existing research institutions.
In summary,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clear guidelines and decision-making to enhance the Korean space agency's structure and effici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