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The Realities of Adolescent Drinking related Policy and Improvement Dir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년보호연구 / 25권 / 193 ~ 224페이지
· 저자명 : 이경상, 이순래, 김지연

초록

청소년기의 음주는 우울, 스트레스 등 청소년기의 정신적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김현옥, 전미숙, 2007; 윤명숙,조혜정, 이희정, 2009; 윤명숙, 조혜정, 2011; 정슬기, 2011), 청소년 기의 신체적 건강, 나아가 향후 성인기의 신체적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Hoffman and Froemke, 2007, 윤명숙, 조혜정, 이희정, 2009에서 재인용), 각종 다른 비행행위 등 청소년들의사회적 일탈행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재엽, 이근영, 2010), 청소년기의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결과의 치료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의 손실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청소년기의 음주는 청소년 개인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정책적관심과 개입을 통해 기존 음주자의 비율은 줄여나가고 신규 음주자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음주 비율은 매우 높게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시점 기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청소년 현재 음주율이 2007년 27.8%, 2008년 24.5%,2009년 21.1%, 2010년 21.1%, 2011년 20.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재 음주율이 최근 5년간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 정도가 음주경험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재 음주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여러 부처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음주비율을 감소시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막고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음주 비율이 최근 몇 년간 약간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소년들의 음주비율은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have attempted to find the proper directionsof improvement in adolescent drinking related policy to helpadolescents’ growth and development by reducing adolescentdrinking rate after examining the realities of adolescent drinking,the realities of adolescent drinking related policy, and theproblems of adolescent drinking related policy through literatureinvestigation and expert FGI(Focus Group Interview).
As a result, the current drinking rate of adolescents wasshown as 20.6% based on year 2011. And the adolescentdrinking related policy was shown as compositively conductingcontrol policy, preventive education policy and no-drinkingsupport policy at various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problems of adolescent drinking related policy was shown as thelimits of short-term policy, the lack of adolescent-friendly policydevelopment, the lack of control policy, the lack of preventiveeducation and no-drinking support policy, and the lack ofeducation for adults. Based on this, the following has been presented as the properdirections of improvement in adolescent drinking related policy.
First is the promotion of mid-long term policies. Second is thedevelopment of adolescent-friendly policy. Third is theconsolidation of control policies. Fourth is the consolidation ofpreventive education and no-drinking support policy. Fifth is theeducational enrichment for adul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