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법의식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청소년을 대상으로 (A Comparative Study Between Nations on Legal Consciousness of Youths: Targeting Youths of Korea and Americ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4권 / 4호 / 343 ~ 362페이지
· 저자명 : 박종선

초록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위험의 수준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들을 다양하겠지만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규범의 상실’ ‘준법의식의 실종’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에 의한 범죄와 비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성함양과 아울러 법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미 양국의 청소년들의 법의식과 준법의 이유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4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보면 양국의 청소년들의 법의식과 준법과 법을 어기는 이유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신뢰도 평균이 4.09로 미국청소년의 5.09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둘째, 한국의 청소년들이 상황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평균 4.79로 미국청소년의 4.37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셋째, 한국의 청소년들이 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은 2.76이고 미국청소년의 경우는 4.02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한국의 청소년들이 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보면 평균값이 4.80으로 미국청소년의 평균값 3.51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한국청소년의 경우 법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하여 미국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높게나타난 바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인성함양과 도덕교육과 더불어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국가와 사법당국의 법질서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모범적인 법집행과 아울러 학교현장에서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Crimes of youths and dangerous level of juvenile delinquency are increasing day by day. Although the causes may be various, they can be explained as ‘confusion of sense of value and loss of moral standard’ and ‘disappearance of law-abiding spirit’. In order to prevent crimes of youths and juvenile delinquency and make a safe society, fostering of legal consciousness as well as cultivation of humanity are needed. In this study, in order to comparatively analyze legal consciousness and causes of law-abiding of youths of both countries of Korea and America, 4 problems of study are presented. Viewing from the result of survey, a lot of variables, showing distinct differences in the legal consciousness, law-abiding, and causes of illegality of youths of both countries, were found. The summary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reliability on law of Korean youths is 4.09, which is meaningfully lower than 5.09 of American youths. Second, the recognition that Korean youths may not abide by law following the circumstance is averagely 4.79, which is meaningfully higher than 4.37 of American youths. Third, the average value on the fairness toward law of Korean youths is 2.76, which is meaningfully different from 4.02 of American youths. Fourth, looking at the recognition whether Korean youths regard law as a difficult one, the average value is 4.80, which is shown meaningfully higher than American youths' 3.51. Viewing from this result, Korean youths' negative recognition on equity or fairness is shown quite higher than American youths, thus it was needed that in community and schools, education of law together with cultivation of humanity and moral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systema- tically. Therefore, I think that various education programs which can foster legal consciousness at school, as well as a definite will of establishing law and order and exemplary enforcement of law by the state and judicial authorities should be execu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