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관련법의 개편과 청소년육성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학연구 / 11권 / 3호 / 507 ~ 530페이지
· 저자명 : 조영승

초록

지난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제도는 1991년 6월 29일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동년 12월 31일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적․정책적 영역에서 확립된 지 12여 년 만에 처음 구조적 차원의 큰 변화가 생겼다.
이에 이 글은 청소년육성관련법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육성구조와 개정된 법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차이는 개정된 법에 어떻게 담겨 있고, 주요 개편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육성제도의 역사적 배경 탐구를 통하여 청소년육성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그 개념을 파악한 후, 청소년육성관련법의 주요 개편내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청소년육성구조의 변화와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청소년육성관련법의 개편은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규정하는 전면개정이 이루어졌고, 동법의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 제정되었다. 여기에 개정 청소년기본법은 기존의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업무를 청소년보호로 하는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현행 청소년보호법까지 수용하게 된면서 청소년육성관련법은 한층 체계화되었다.
이제 청소년육성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이념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영역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이를 위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