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소년관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 방향 (Youth support Policy and Service orientation for North Korean migrants in the Civic-Youth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학연구 / 17권 / 11호 / 27 ~ 46페이지
· 저자명 : 김윤나

초록

본 연구는 시민청소년관점의 개념과 이해지평,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분석하여, 현재의 정책관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북한이탈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과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에서의 지원정책 및 서비스 방향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통일을 대비한 한국사회에서 시민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 및 서비스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존의 시민됨으로서 청소년관을 중시하며 청소년의 책임을 중시하는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주요한 권리로 장려하는 입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접근방법은 그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는 방식과 참여형, 과정형, 생산적 대안창출 등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정세와 국제적 상황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탈북과정의 특성을 발견하며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과정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통합적인 지원체제로 나아가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 및 사업이 확산되어 다른 사회단체나 기관 및 청소년 NGO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이들이 우리사회의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perspective and understanding of youth civic horizons, based on this framework to present the current operating and support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policy and services by analyzing current policies in terms of critical review is attempted. As a result, the perspective of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yielded a citizen of the existing emphasis on youth and youth of management emphasis on accountability at the level of emphasis on the policy response, North Korean defectors to the right of adolescents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in leading positions must be transformed into will.
Approach to policy and service support to develop their potential and capabilities, and Participatory approach should be converted due to creation of productive alternatives. The situation with North Korea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ticipate changes and discover the nature of the process and the North Korean migrants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adolescents with a longitudinal study should be conducted at Intergovernmental level, and improve their overall living conditions, the integrated going support system for those services, and business organizations and the youth NGO spreads with other governance should be built. These studies on the perspective of young North Korean migrants and their new formulation of the democratic citizen as a member of our community to grow and to settle down payment that could be used as the basis of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