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민간투자 정책 사례 분석 -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및 정부재정에 미친 효과를 중심으로 -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a Korean Urban Rail Transit System: Impacts on Cost Efficiency and Government Fi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3권 / 4호 / 71 ~ 90페이지
· 저자명 : 홍순만, 유진빈, 김선형

초록

본 정책사례에서는 최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2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정책사례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 보다 서비스의 운영비용측면에서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시 및 정부가 절감한 지하철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재정낭비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분석 결과는, 민간투자사업에 어떠한 기회 및 위협요인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능동적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examined a number of policy issues regard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of an urban rail transit system that recently caught the media attention in Korea. The two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PPP of an urban rail transit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City has not contributed to efficiency improvement in terms of service operation. Second,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government's significant savings in construction outlays and potential loss that could have been occurred if the system had been operated by the government, the PPP may still have advantag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government finance. Overall, this case study shows well both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that co-exist in a PPP arrangement,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governments considering PPP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