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변화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지하철공사의 경영성과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al Changes to Strengthen Performance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ocu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Changes of the Subway Corporat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1권 / 1호 / 27 ~ 50페이지
· 저자명 : 이상철

초록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2002년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당초 의도 했던 수익성과 생산성 등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인 4개의 지하철공사를 대상으로 1984년부터 2008년까지 25년간의 경영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의 적자폭이 늘어나고 매출총액 대비 인건비총액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 또한 계속 증가하는 등 수익성 및 생산효율성 지표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공기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에 의한 경영평가의 일원화,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흡한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과 경영개선 명령 등의 제도도입이 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점차 악화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외부 상급기관의 일원화된 경영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채산적 원칙에 입각한 요금구조 개선이나 경영진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내부지배구조의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examine empirically whether the revision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Act」 in 2002 to strengthen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substantially enhanced the management results such as their profitability and productivity.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of 4 Subway Corporations for 25 years from 1998 to 2008 examined through the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have shown us that their profitability and productivity composed of net income, labor ratio to sales and debts have been deteriorating.
It implies that the government policies such as integrated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by central governm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centives for the better management performance corporations and penalties for the worse have not ever been being effective.
Diverse alternatives for their management improvement such as change of rate structure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elf-payability and restructuring of the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to secure independent but responsible management by mangers including CEO should necessarily been studied and adopted besides the current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fterwar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