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초동조치 시스템에 대한 비교 연구 - 7. 7런던 지하철 테러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Counter-Terrorism Measure System - Focusing on 7. 7 Subway Terror Case in Lond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4권 / 1호 / 109 ~ 136페이지
· 저자명 : 이도선, 윤경희

초록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물질문명의 발달, 시민생활의 다양화, 복잡화 등으로 인해 각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요인이 테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이후 2005년 런던의 7.7 지하철 테러사건, 2008년의 예멘 미 대사관 폭탄테러,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메리어트 호텔 차량 폭탄테러,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일상화되었다.
그동안 테러에 관한한 다소 안심지역이었던 한국도 테러대상국으로서 더 이상 안전지역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국은 국제 테러 조직인 알 카에다가 한국을 비롯한 9개 국가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테러를 예고했다. 국제 테러에 관한 한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한국도 끔찍한 테러의 위협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테러발생의 높은 개연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테러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경찰의 대테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영국 런던 7․7 지하철 테러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대테러 초동조치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영국의 대테러전략을 살펴본 결과, 영국은 문제인식 CCTV 개발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분류, 추적하고 있으며, 런던 테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 세계 테러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입국 전 자동적으로 정밀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전 세계 테러용의자 DB화 및 반테러법 입법화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영국의 대응상 문제점으로는 테러위협의 오판, 테러용의자에게 여권발급, 테러연관자에 대한 감시허점 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의 대테러 대응방향으로서 테러의 정부대응방향 설정 및 주민교육 실시방안,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시스템 구축, 지하공간의 대피로 마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망 형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counter-terrorism measures by researching to 7․7 Subway Terror incident in London, England. England's anti-terrorism strategies, upon a review, are as follows：England categorizes and tracks possible criminals through developing problem-recognition CCTVs while pushing ahead with an anti-terrorism act that enables the automatic thorough investigation of entrants at the airport and building up of database on terrorists all over the world. On the contrary, misjudgement of terror risks, issuances of passports to terrorists, and lax surveillance are some of the country's problems of responses to terrorism.
In this context, the study has suggested future directions for the police's anti-terrorism responses by devising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errorism, civil education on terrorism and by build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an anti-terrorism system for crowded facilities, and a network among subsidiary government organiz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