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제도 이용 결정요인 연구 -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use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in honor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subway free riding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감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감사논집 / 36호 / 131 ~ 150페이지
· 저자명 : 허준영, 정준화

초록

경로우대제도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설･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다른 연령집단에 대한 비용부담의 전가로 인해 세대갈등의 우려를 안고 있는 사회적 난제(難題)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설･서비스 운영주체의 경영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경로우대제도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인의 개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이용 욕구가 경로우대제도의 대표적 사례인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낮거나, 근로･재산소득 또는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이용 욕구 중에서는 일상생활 목적, 사회활동 목적, 직장 출퇴근 목적, 가족 방문 목적의 욕구가 클수록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이 활발하였다.

영어초록

The preferential treatment in honor of the elderly has a net function that makes life easier and more prosperous for the elderly, but on the other hand, it use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free or at a discounted rate, raising concerns about the shift in costs and conflicts among generations. Thus far, it has been mainly discussed ways of increasing the target age or preserving the loss of the owners of facilities and services, and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the senior citizens' use of the system to find a more fundamental alternative. The level of use of free subway trains by senior citizens, a representative system of preferential routes,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individual's characteristics (predisposing characteristics), economic level (enabling resources), and desire to use (needs) based on Anderson's behavioral model commonly used in the elderly welfare research.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ower the age of men and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the higher the level of free rides on the subway. Among the volunteers, the lower the income level, the higher was the use of free subway trains when workers and property income or public pensions were received. Among them, the higher the desire to travel to and from work, such as daily, learning and education, social and regular situations, such as commuting, and others, the higher the level of free riding on the subw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