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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보안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oul Metro Subway Protective Guard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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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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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보안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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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하철보안관제도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 제언 제시
    • 📊 실증적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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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12권 / 2호 / 159 ~ 184페이지
    · 저자명 : 신현기

    초록

    서울시 산하에는 3개의 지하철이 운영 중인데 서울메트로(1234호선), 서울시도시철도공사(5678호선) 그리고 서울시 자본이 아니라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운영 중인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바로 그것이다.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2009년 최초로 지하철보안요원 제도를 도입한지 4년이 지났고,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도 이 제도를 도입한지 2년이 지나는 동안 지하철 내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범죄를 예방함은 물론 주취자나 잡상인의 단속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제도로 점차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본 제도의 시행에 대한 역사가 짧고 담당해야 할 업무지역이 광활하며 지하철보안요원의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별히 주어진 권한도 없는 관계로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본 연구 결과 지하철보안관들은 그동안 수십만 건의 단속실적을 기록했으며 동시에 그들이 지하철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만큼, 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지하철보안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지하철보안관의 인원을 증원하여 지하철에서 증가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 현재 지하철보안관들은 단속권한이 없어 예방순찰 활동만 펴고 있는데, 중․장기적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시민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개선도 요구된다. 셋째,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보안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회사의 무기계약직인 지하철보안관들에 대한 신분안정과 열악한 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넷째, 지하철보안관들에 대한 재교육이 사실상 방치상태인데 비상시 지하철 시민을 위한 응급조치요령을 익히는 재교육이 분기별로라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하철보안관들이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와 공조를 통한 합동순찰이 미비한 실정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더 활성화시킨다면 시민의 안전과 만족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영어초록

    Seoul Metropolitan City runs three subway systems, including Seoul Metro (Lines 1, 2, 3, and 4),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Lines 5, 6, 7, and 8), and Seoul Metro Line 9. The third system was constructed and managed by private sector, not Seoul. Seoul Metro 9 introduced the subway protective guards system four years ago in 2009 for the first time and Seoul Metro and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introduced this system two years ago. Over this period, this system has prevented various crimes in the subway such as sexual harrassment. The status becomes more established to provide more pleasant atmosphere to subway users. However, the history is short while the areas to be covered are wide, resulting in shortage of labor. At the same time, the labor is not provided with specific authorities an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guarantee efficiency. As a result of this study, Subway Protective Guards covered hundreds of thousands of accidents and their continuous patrols enabled citizens to enjoy pleasant and safe transportation. Hence, it is necessary to help the system to be well-established with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upplementation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lore problems with the Subway Protective Guards system of Seoul and suggest way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number of Subway Protective Guards shall increase to help citizens feel more safety from various crimes in the subway. Second, currently, Subway Protective Guards are not authorized to crack down and can conduct preventive patrols only. In the mid and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giv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ies to maximize citizens' safety. Third, the indefinite contract-based employment of the guards under the two companies excluding Seoul Metro Line 9 shall be improved to stabilize occupational stability and realize better remuneration. Fourth, as re-education for Subway Protective Guards is almost neglect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rst aid training opportunities for citizens in emergencies quarterly or more often. Fifth, coordinated joint patrols of Subway Protective Guards with the subway police from Seoul Police Station tends to be insufficient. If this is facilitated institutionally, safety and satisfaction of citizens will be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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