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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담보부재원(TIF)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재원조달효과에 관한 연구 : 천안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inancing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Using Tax Increment Financing(TIF) : the case of Cheon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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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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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담보부재원(TIF)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재원조달효과에 관한 연구 : 천안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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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2권 / 4호 / 5 ~ 26페이지
    · 저자명 : 김회대, 한만희, 박준

    초록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재원조달방안으로 조세담보부재원(TIF: Tax Increment Financing, 이하 TIF)의 활용 가능성에대해 분석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TIF의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재원조달과 도시재생사업실현 측면에서의 효과를 분석했다. 또한, TIF 제도를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조달수단으로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 way of financing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using Tax Increment Financing(TIF) scheme. With a case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Cheonan city by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this study simulates potential tax increment after the project especially focusing on property related tax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redict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procure funding resources with TIF corresponding to 14.1~17.8% of the infrastructure cost of the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Area. It goes up to 47.3% at the maximum depending on the project cont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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