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 살리기 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Exploratory Study on the Goals and Instruments of Urban Stream Restora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4권 / 2호 / 487 ~ 507페이지
· 저자명 : 이시경

초록

도시 하천 살리기 정책 연구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글에서는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하천 살리기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분류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하천 살리기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부분적으로 제시된 정책수단 간 연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정책목표는 생태성과 친수성을, 정책수단은 토지이용, 시설관리, 물 관리, 생태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천 살리기의 바람직한 정책목표는 본래의 자연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으로, 친수성보다 생태성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하천 살리기에서 토목과 시설위주의 공원하천 조성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보존하고 회복해야 한다.

영어초록

Urban river restoration policy research should be started to understand the policy goals and policy instru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river restoration policy structure and to increase linkages among the proposed policy instruments through the four case study. The index of policy goals are ecology and hydrophilic. The index of policy instruments are zoning, facilities management, water management, ecological restoration. The goal of river restoration policy is to restore its original state of river ecology. We have to develop eco-friendly policy mea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