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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기본자산권으로서의 생애기반자산도입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Lifetime Basis Assets as Natural Basic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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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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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기본자산권으로서의 생애기반자산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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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분석
    • 💡 자산기반형 복지의 법적, 제도적 접근 제시
    • 🌈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혁신적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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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3권 / 2호 / 19 ~ 57페이지
    · 저자명 : 이호선

    초록

    최근 복지정책은 소득기반형 복지에서 자산기반형 복지로 패러다임이바뀌고 있는 바, 이는 빈곤 문제의 근원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세계 각 국이 시행하는 현실을 보면 그 제도가가진 법적 의의 내지 권리의 성격에 관한 분명한 정의가 없는 까닭에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오히려 한정된 복지재원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길 위험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 각자에게 생애기반자산을 분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아니라 정의적인 관점에서 의무이며, 이런 보편성을 바탕으로 여타 재산권과 다른 특성을 규명하여 향후 계층간 및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으로서 생애기반자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 운영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welfare policy shows that its paradigm has shifted from income-basis to asset-basis. Although these trends are affirmative in resolving the root causes of poverty problems more efficiently than traditional income-basis approach doe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asset-basis methods has its ownweakness to deepen economic polarization and be used arbitrarily by the authorities and legislators because the accurate legal character and concept on why the Community give certain assets to its members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us the author tries to find out that giving asset to its members by the Community is not optional but obligatory from a justice perspective, so it should be deemed as one of natural rights to those who belong to the Community. And the next step of this article focuses on providing guidelines to the lifelong asset-basis policy to alleviate the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and between generations for encouraging social 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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