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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Zu den Rechtswegen auf Ebene des Verfassungsprozesses gegenueber den Spezialgesetzen fuer den Gebiet Dongdoo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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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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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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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적 관점에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
    • ⚖️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헌법소송 절차를 상세히 검토
    • 🔍 국가정책 변경에 따른 법익 침해와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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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2권 / 1호 / 35 ~ 61페이지
    · 저자명 : 남복현

    초록

    이 글에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해지는 법익의 제약은 공익을 위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인해야만 할 사항으로 치부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다루었다.
    동두천지역에서의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공간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반환된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이 떠남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이다. 동두천시 및 동두천시 주민들의 법익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법률 내지 법률안은 공여구역특별법과 동두천특별법안이다. 이들에 대해 다투는 헌법소송적 심판절차로는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 같은 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절차이다.
    이상에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법익 침해와 관련해서 동두천시와 그 주민들이 헌법소송법적으로 다툴 개연성있는 절차에 관해 논의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주한미군이 모두 이전됨에 따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이 받게 되는 법익의 제약을 어떻게 체계화하는가이다. 이때 지역주민들이 침해받게 될 기본권적 법익으로는 직업계속의 자유, 정주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지역의 변경이라는 국가정책 자체에 위헌이나 위법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하지만, 소극적 차원에서의 공용침해의 법리를 적용하면, 거기서는 특별희생을 도출할 수 있다. 입법자인 국회는 이와 같은 특별희생에 대응해서 보상을 포함한 대상조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10조 후단에 근거해서 입법자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인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주민들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두천시는 입법자인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23조 제2항에 근거해서 입법자인 국회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이행하는 형태의 입법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Hier handelt es sich um die Frage, ob und wie ein Staatsbuerger oder ein Gemeinde die Beeintraechtigung des Rechtsguts einfach als Duldungssache anzunehmen ist, wenn sie erst durch die AEnderungen der fruehr einmal getroffenen politischen Entscheidungen entstanden war.
    Grob betrachtet tauchen zwei Problemen dadurch auf, dass die Stationierung amerikanischer Streitkräften in Dongdoocheon-city zu Ende gehen werde. Einerseits soll das einmal ueberlassenes Gebiet nach dem Zuruckbekommen von Anfang an ganz neu entwickelt werden, andererseits das umgebenden Gebiet, das durch das Verlassen der amerikanischen Truppen zu entstehenden ekonomisch ganz leer wuerde, weitgehend unterstuetzt werden. Das sich mit jetzigen Lagen und Entwicklungsmoeglichkeiten vom Gebiet Dongdoocheon-city und seinen Einwohnern direkt oder ganz eng verbunden beschaeftigte Gesetz oder der darauf vorzubereitenden Gesetzesentwurf heisst das Spezialgesetz (lex specialis) fuer das ueberlassene Gebiet und das Spezialgesetz fuer das Dongdoocheon-city Gebiet. Um die darauf bezueglich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zu behandeln soll prozessrechtlich auf Ebene der Verfassung das Verfahren fuer die Verfassungsbeschwerde nach § 68 II KVfGG, die nach § 68 I KVfGG, und das Organstreitverfahren i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eroeffenet werden.
    Materiellrechtlich liegt der Schwerpunkt vieler Diskussionen eindeutig darin, wie man die wegen der Zuendegegangensein des Stationierng der amerikanischen Truppen entstandenen Beeintraechtigungen von Rechtsguetern der Einwohnern bezueglich ihres Berufes systematisch bewerten kann. Als die grundrechtliche Rechtsgueter sind hierbei noch ausfueherlicherweise die Freiheit auf weitere Ausuebung des fruehren Berufs, weitere Behaltung der fruehren Wohnungen, oder die Eigentumsfreiheit zu nennen.
    Dafuer ist es aber vorausgesetzt, dass die AEnderung des Stationierungsorts der US Truppen in Korea bzw. eine politische Entscheidung auf Ebene des Staates nicht als rechtswidrig oder verfassungswidrig angenommen werden kann. In Hinblik auf die negativen Seite des Entschaedigungsprinzips soll die Sonderopferung dennoch zumindestens entschaedigen lassen. Dementsprechend soll das Parlament auf Ebene des Gesetzes eine Grundlage fuer die Entschaedigungspflicht verschaffen. Dabei kann auch die Dongdoocheon-city gegenueber den Gesetzgeber bzw. den Parlament ein Organstreitverfahren einleiten, indem sie behauptete, dass aufgrund des hinteren Teil des Art. 10 KV der Gesetzgeber bzw. der Parlament und die Dongdoocheon-city gleichzeitig die Schutzpflicht des Grundrechts erfuellen sollen. Ausserdem ist es nach Art. 123 II KV auch eine Pflicht des Gesetzgebers bzw. des Parlaments, das Gesetz zu erlassen, aufgrund dessen dem lerr gewordenden lokalen OEkonomien Hilfe, Unterstuetzungen und Foerderungen geleistet werden kan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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