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박정희 정부~문재인 정부(1961~2022)를 중심으로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with Policy Stream AAFramework a Study on the Change Process of Security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15권 / 3호 / 153 ~ 179페이지
· 저자명 : 차경섭, 김태영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역대 정부별 대통령경호처의(이하 경호처) 주요 경호안전정책에 관한 변동과정의 분석을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정책과정의 세 흐름(정책문제·정책의제·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끼친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는 불안정한 안보상황 속에서 정책문제 및 정치의 흐름이 각기 무질서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정책선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결합되어 정책산출을 도출하였다. 둘째,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는 민주화·개방화 물결에 따른 정책문제 및 정책의제의 흐름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국민친화경호·시스템경호라는 정책산출을 달성하였다. 셋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증가하는 국제테러, 북한 도발 등 경호위협에 대해 강력한 정책선도자의 의지로 실용적·만려무실 경호라는 정책성과를 산출했다. 넷째, 문재인 정부 시기는 경호실 폐지여론 등 부정적인 정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제의 흐름이 주도하여 열린, 낮은, 친근한 경호라는 정책성과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네 가지로 도출하였는데 첫째, 불안정한 안보상황 및 요인테러 등과 같은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선도자(대통령 및 경호실장)가 경호처의 주요 정책변동에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책성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둘째, 경호안전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의 측면에서 기존의 하향식보다는 상향식 정책집행 및 민·관·산·학·연에 거버넌스를 포함한 정책집행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60년간 쌓아온 경호역량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호대상자의 확대 및 국가 경호안전정책의 주도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major security safety policies of each government by applying Kingdon's e policy stream framework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influenced the three flow of policy (policy problem flow, policy agenda flow, and politics flow).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low of policy problems and policy leaders have played a direct role in major policy changes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Based on this, it mediated the flow of policy agenda and politics and influenced the calculation of policy performance. Second, in terms of the paradigm shift in the approach of security safety policy execution, the direction for bottom-up policy execution rather than top-down should be increased. Third, based on the expertise of the security capabilities accumulated for 60 year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ecurity target and play a role as a leading institution in the field of security saf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