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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공공가치들’과 정부활동: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실증 분석 (“Multiple public values” and Government Activities: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Korea’s (MGLK)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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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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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공공가치들’과 정부활동: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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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7권 / 2호 / 29 ~ 58페이지
    · 저자명 : 김향미, 박나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복수의 공공가치’들의 관점에서 정부조직이 준거로서 따르는 공공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소요시간과 같은 실제 정부활동이 영향을 받는지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발견된 9개의 공공가치를 Rosenbloom(1983)의 분석틀에 따라 법적 가치, 관리적 가치, 정치적 가치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와 회신소요기간의 관계에 대해 음이항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관리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의 경우 환경적 맥락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는 반면 법적 가치는 환경과 관계없이 정부활동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가치가 정부조직이 정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환경적 맥락과 공공가치의 성격의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와 더불어 복수의 공공가치와 환경적 맥락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정부활동 중 특히 시간과 관련된 제도설계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We empirically examine government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ple public values.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nine public values found in the responses provided by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SI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Korea (MGLK) were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Rosenbloom's (1983) three-pillar framework: the legal value, the managerial value, and the political value. The next step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s and the response time of the MGLK through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e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 of managerial and political values may change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whereas that of legal values tends to remain constant. Thus, we argue that public values actually influence government organizations through their role as “guiding principles,” and their influence is dependent on how public values interact with an organization's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design related to government activities, in particular those that can be measured in time, in an environment where multiple public values and environmental contexts inter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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