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uvenile Law Correctional Treatment System in Korea and the U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연구 / 32권 / 1호 / 99 ~ 128페이지
· 저자명 : 김봉수, 추봉조

초록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제안해 보았다.

영어초록

In the UK, the number of people in juvenile detention institutions has rapidly decreased due to the continuous decline in juvenile crime over the past few years, and the performance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s also evaluated positively. However,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inmates, the tendency to reduc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violence in facilities, increased self-harm, and the rising recidivism rate after applying for facilities are raising more complex social problems. To solve this problem, the British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expand and enhance services to set education and welfare as the main tasks of juvenile detention institutions and to solve fundamental risk factors that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rime risk.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delay in our juvenile justice process and the management gap for juvenile offenders is that there is no educational treatment for boy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This may cause maladjustment or side effects such as psychological anxiety, frustration, fear of disposition, and suspension of school due to insufficient attendance days, and this suspension of school is the biggest cause of a boy who has lost his or her goal. Repeated academic suspension and recidivism have an aspect that intensifies the delinquency tendency of boys and makes it difficult to re-socialize.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first propose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education and employment programs using metadata for privatization of juvenile prisons,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mentor-mentee volunteer organization, and fourth, mental and physical health programs using youth social service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