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현황과 장기유효세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Listed Firms’ Use of Tax Havens and Long-run Effective Tax R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2권 / 5호 / 311 ~ 349페이지
· 저자명 : 장지인, 정준희, 손여진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의 이용현황 및 실태를 산업별, 연도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상장사의 약 20%가 조세피난처에 연결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기준 조세피난처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는 신흥지역에도 상당수의 연결자회사가 존재함을 보여 국내 상장사들이 조세피난처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의 특성과 조세회피성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세피난처 지역에 자회사를 소유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와 외화자산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조세피난처를 통한 이전가격조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규모가 크고 연결자회사 수가 많으며, 전년 대비 성장률이 낮은 성숙된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장기유효세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의 장기회계유효세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조세피난처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진다. 첫째, 기존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적은 표본과 일부 조세피난처 지역만을 선정하여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는 OECD, 관세청, 국세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모든 조세피난처 지역에 연결자회사가 존재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피난처의 이용현황 및 실태를 산업별, 연도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조세피난처 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둘째, 조세절감을 목적으로 한 조세피난처뿐만 아니라 자산은닉이나 비밀주의로 이용되는 조세피난처 지역에도 다수의 상장사가 연결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조세피난처의 이용이 엔론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나 대리인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내 대기업과 임원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탈루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당국과 감독기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예상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Korean listed firms’ use of tax havens by industries, years and sectors. It finds that about 20% of Korean listed firms own consolidated subsidiary firms in tax havens. It is also shown that a number of consolidated subsidiary firms have been found in not only tax haven listed by OECD but also newly emerging areas.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firms using tax havens and their tax evasion tendency. It finds that firms with high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large foreign assets, which are frequently used for tax treatment for transfer pricing. Large firms, firms with many consolidated subsidiaries and matured firms with low growth rates tend to use tax havens. This study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exists discrepancy in long-run effective tax rate between firms using tax havens and those not using tax havens. It is found that long-run effective tax rate are lower for firms using tax havens. It implies that firms that pursue aggressive tax strategies are more likely to use tax havens.
This study makes several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First, unlike existing literature which uses a part of tax haven areas due to data limitations, it covers all tax haven areas listed in OECD, Korea Customs Service and Korea National Tax Service, in which Korean listed firms own a subsidiary. It also analyzes current status of use of tax havens in terms of industries, years and sectors. Second, as this study shows that not only in tax havens for the purpose of tax reduction but also those for hidden assets and principle of secret, it indirectly suggests that the use of tax havens i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and agency problem like the Enron Scandal. These findings provide useful implications to policy makers regarding recent tax evasion issues of Korean leading conglomerates, executive teams and large property own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