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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참모본부의 식민지적 유산과 제1공화국 기획처의 탄생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of Economic General Staff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ning Agency in the First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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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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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참모본부의 식민지적 유산과 제1공화국 기획처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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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경제 기획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상세히 추적
    • 🔍 식민지 시대부터 제1공화국까지의 경제 기구 발전 메커니즘 분석
    • 💡 경제기획원 설립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깊이 있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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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연구 / 35권 / 2호 / 29 ~ 67페이지
    · 저자명 : 박성진

    초록

    제1차 대전 이후 1920-30년대에 일본과 만주국에서 등장했던 경제참모본부는 미래 총력전의 핵심 기관으로 활동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등장했는데, 1936년 8월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는 경제참모본부의 역할과 필요성을 일찍이 인지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과 확전은 미나미 지로의 구상에 상당한 굴절과 변형을 가져왔다. 1939년 11월 조선총독부 기구로는 최초로 ‘기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획부가 설치되었지만, 국가총동원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기획부는 일본 본토 기획원의 하위 부서에 머물렀다.
    1945년 8월 해방과 이후 미군정의 경제기획기구에서는 미국식 기획 제도가 접목되었다. 이후 헌법과 정부 조직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경제문제에 관한 계획을 하는 강력한 관청”을 설립한다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그 결과 7월 제헌헌법과 정부조직법을 통해 계획경제의 핵심 기관으로 기획처가 탄생했다. 기획처는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예산 편성의 심사와 사무, 부처간 정책 조정 등 경제참모본부 본연의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만주국 관료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정현준 비서실장은 기획처의 운영 방향 설정과 과장급 인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949년 전반기 급변하는 정치적 사건들 속에서 기획처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자유경제론을 주장하던 재무부와 상공부에 밀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발발은 기획처와 계획경제에 치명타를 가했다.
    결국 제1공화국에서 경제참모본부는 애초의 구상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사라졌지만 1961년 7월 신설된 경제기획원은 한국형 경제참모본부가 재탄생한 모델이었다. 군대식 위계질서, 전쟁 작전 수립을 방불케 하는 기획성, 고지 점령과 같은 목표지향성과 신속성, 전방위적 협력이 강조되는 합동성,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지식의 전문성 등 경제기획원에서 구현된 경제참모본부의 본연의 기능이 바로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경이적인 성장을 이끈 중요한 요인이었다.

    영어초록

    Since the World War I, the Economic General Staff established in Japan and Manchukuo in 1920s~30s acted as the critical institution for future total war. Such a movement was also emerged in Colonial Korea. Minami Jiro(南次郞) appointed as the Governor General of Korea in Aug. 1936 felt keenly the necessity and roles of Economic General Staff. However, the outbreak and expansion of Sino-Japanese War in July 1937 substantially distorted and transformed the plan of Minami Jiro. While the Planning Department using the word ‘Planning’ for the first time was organized under Governor General of Korea in Nov. 1939, it couldn’t help acting merely as the subordinate office of the Planning Board in Japan because National Mobilization Law was enforced.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in Aug. 1945 and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American planning system was combined. Since then, it was generally agreed to establish a powerful government authority for planning economic affairs through the discussion on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Constitution of Korea. Accordingly, the Planning Agency was organized as the core institution for planned economy on the basis of the Korea Constitu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n July 1948. The Planning Agency executed the intrinsic functions of Economic General Staff including extensive survey on economic affairs, auditing on budget plans and coordination of policies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In particular, Hyun-jun Jung(鄭顯準), the chief secretary who had the experience as the government officer in Manchukuo, played the important roles in selecting the manager-level officers and establishing the management plans in the Planning Agency. However, the Planning Agency was pushed away by Ministry of Finance and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insisting the free economy system without progressive support from the President Syngman Rhee(李承晩) in the rapidly changing political events in early 1949. Furthermore, the outbreak of Korean War in June 1950 stroke the fatal blow to the Planning Agency and planned economy.
    After all, the Economic General Staff in the First Republic of Korea couldn’t help being disappeared even without realization of original idea. However, the Economic Planning Board newly organized in July 1961 was the perfect model completing the Korean-style Economic General Staff. Including military-style order of rank, planning reminding the establishment of war strategy, goal orientation and rapidity like capturing advantageous position, unity emphasizing the omni-directional cooperation, mobilization of personal and material resources and professionalism of knowledge, all these intrinsic functions of Economic General Staff implemented in the Economic Planning Board became the critical elements realizing the distinguished growth of Korean economy since 1960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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