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선방안 (How to improve the Office of High-Level Official Crime Investigations with a focus on related offen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3호 / 1013 ~ 1045페이지
· 저자명 : 홍승희

초록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 경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의 관련범죄, 특히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범죄’와 그리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유사한 문언형태로 규정된 ‘관련범죄’의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해당 조문의 관련범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수처 및 검찰의 수사개시범위가 달라지므로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범위를 한계 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자칫 ‘관련범죄’를 확대해석할 경우, 수사기관 사이의 중복수사가 문제되어 수사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사범위를 확장하는 관련범죄의 기준이 되는 ‘관련성’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공수처와 검사의 수사대상범죄의 외연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행법상 ‘관련범죄’의 적용에 있어서 해석다툼이 필연적이다. 관련성 개념은 적용되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법원의 이중관할문제에 따른 재판의 효율성과 소송경제적 관점에서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묶는 관련성과 그리고 일사부재리, 피고인의 방어권, 형사정의실현 관점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파악하는 동일성은 두 사실관계가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두 범죄사이의 단순한 관련성을 의미한다. 반면에 공수처와 검사의 수사대상범죄에 포섭되는 관련범죄는 수사단계에서 각 수사기관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경계짓는 것으로서 자칫 확대해석시 피의자에게는 방어권행사 대상범죄가 확대되어 매우 불이익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로 복수의 수사기관이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이 제대로 경계짓지 못한 채 확대되면, 각 수사기관의 수사대상범죄가 중첩되어 수사권남용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져 실체적 재판의 기회조차 갖지 못할 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검사의 수사개시범죄를 확대하는 관련범죄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만일 입법목적 및 설립동기를 고려하여 공수처에 수사권한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면 먼저 그에 걸맞는 수범자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수사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법률개정이 필수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수처법 제8조,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수사처검사 25명, 수사처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의 규모도 확대해야 하며, 특히 다른 수사기관 사이 중복수사범위에 대한 관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실무적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수사범죄범위만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인 권한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relevance’ as a criterion for related crimes that expands the scope of public prosecutors' or prosecutors' investigations is too abstract, and it is very likely that the periphery of the crimes under investigation by public prosecutors and prosecutors will be expanded. Even if the modifier 'direct' is somewhat limited, the concept of directness cannot be determined, so the application of ‘related crimes’ under the current law is inevitably subject to interpretation disputes. The concept of relevance must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in which it is applied. Related crimes, which are included in the crimes under investigation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are the boundaries of the scope of each investigative agency's authority to investigate at the investigation stage, and if expanded, the crimes subject to the exercise of defense rights are expanded, which is very disadvantageous for the suspect. In addition, since there are currently multiple investigative agencies, including prosecution, police, and public prosecution, i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each investigative agency is expanded without proper vigilance, the crimes under investigation by each investigative agency may overlap, leading to the problem of abuse of investigative authority, which may lead to the dismissal of the indictment and the risk of not having a real trial.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High Officials' Crime and related crimes that expand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initiation crime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to expand its investigative powers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and motivation for its establishment, it is essential to first amend the law to clarify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n a way that is easy to underst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spect. In addition,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stipulated in Articles 8, 10, and 11 of the current Public Prosecution Service Act should be expanded, and the jurisdictional issues of overlapping investigative scope among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be resolved. Simply expanding the scope of investigative offenses without addressing thes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ssues could be viewed as a procedural power strugg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