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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 현황 및 처리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ollective labor disputes and the resolution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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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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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 현황 및 처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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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태경상저널 / 11권 / 1호 / 19 ~ 39페이지
    · 저자명 : 우위동, 하현수

    초록

    중국은 집단적 노동분쟁의 해결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이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크게 중국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노동분쟁의 성격이 아니라 분쟁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에 따라서 개별적 노동분쟁과 집단적 노동분쟁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강화 및 중국 정부의 노동친화적 법률제정 등으로 인하여 파업을 비롯한 집단적 노동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집단적 노동분쟁의 현황을 분석하고 집단적 노동분쟁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단적 노동분쟁 유형별 해결제도 및 관련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중국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즉, 본 논문은 현실적 통계 수치 및 법률에 규정된 해결제도를 이용하여 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이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영어초록

    China has not set detailed rules on the handling of the collective labor disputes. There are two main reasons why China has not stipulated the system in solving the collective labor disputes in detail. One is that China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of workers to strike. The other is that China is based on the type of labor disputes, but according to the number of workers to distinguish between the private labor dispute and collective labor dispute. Besides, the resolution system of the labor disputes of China focuses on power disputes rather than interests disputes. However, with the improvement of the awareness of Chinese workers in safeguarding their rights and the fact that the Chinese government pays more attention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when it is formulating relevant laws, the collective labors disputes are growing rapidly in recent years.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collective labor disputes in China and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labor disputes. In addition, we have also analyzed the different types of settlement system in collective labor dispute and the role of relevant institutions. Through the abov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settlement system of collective labor dispute in China are summarized. That is to say that according to the real-time data and legal provisions, this paper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ttlement system of collective labor dispute in China and puts forward some enlightenment. Through these studies, this paper has summarized some matters need attention when dealing with collective labor disputes in Korean enterprises which is invested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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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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