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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권고에 따른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signated Model of Places of Refuge location from IMO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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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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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권고에 따른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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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38권 / 4호 / 357 ~ 366페이지
    · 저자명 : 이창현, 박성현

    초록

    IMO에서는 2003년 12월 제23차 총회에서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를 총회 결의서 Res. A.949(23)으로 채택하여, IMO 협약국에 선박 피난처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이 선박을 정상 상태로 복원하고 항해의 위험을 줄이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고 IMO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를 지정·운영하는 것은 자국의 연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그러나 선박 피난처를 지정·운영하는 것은 해양 사고로 인한 2차적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환경적·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방법·기준이 달랐으며 표준화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모델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선박 피난처 제도의 도입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박 피난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시 고려되었던 요소들을 검토·분석 하였으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의 정성적인 자료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은 선박 해양 개연성 평가, 입지 분석, 지원 시설의 접근성 평가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박 피난처 입지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On December of 2003, IMO’s 23rd Assembly discussed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 At the discussion, Res. A.949(23) has been selected to appoint recommended place of refuge for countries signatory to the IMO Convention. IMO defines “Places of Refuge” as a places where a ship in need of assistance can take action to enable it to stabilize its condition and reduce the hazards to navigation, and to protect human life and the environment. Appointing and managing a Place of refuge can be a delicate problem because of its close connection to each country’s coasta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However, in case of marine accident, the appointment or management of the place of refuge has a potential to avoid further damage and reduce to the minimum any environmental and estate losses. Currently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designated and operated a place of refuge. But, place of refuge selected method·criteria were different by country and also does not have any standardized designating place of refuge model. Therefor, this study suggested the model of assigned places of refuge according to objective indication in order to assign reasonable and efficient places of refuge in domestic waters in the future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imported facts in considering the assignment of places of refuge in foreign countries and describing these imported data into quantitative value. In designating the model place of refuge, the final place of refuge location was presented by evaluating the probability of marine accidents, analyzing the location, and evaluating the supporting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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