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의 입법형식상 문제점과 개정방향 (How to Revis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5권 / 4호 / 185 ~ 210페이지
· 저자명 : 오병두

초록

공수처가 국민이 기대하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와 정합도가 높은 검찰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공수처법의 입법형식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복수검찰체제로의 전환에 부합하는 공수처법의 독자적 구성을 입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공수처법은 형사사법체계 내에 새로운 검찰기구를 설치하여 복수검찰체제를 구성하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에 충실하지 않은 규정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공수처법은 과도하게 다른 법률, 특히 조직법인 검찰청법 에 의존적, 종속적 형식으로 입법되었고 예외적 규율인 특검법과 유사한 구성과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과도기적 입법으로서 과거 단일검찰체제를 전제로 한 규율형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또한 과도한 내부 위임입법을 예정하여 형사절차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많은 입법이다.
공수처는 그간 편향되고 무능력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것이 공수처의 인적・물적 취약성과 함께 상당 부분 공수처법의 체계와 구성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시급히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적인 장애요소를 제거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현행 공수처법이 가지는 과도기적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여 상설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인식의 전환과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Act”) established a new prosecution organiz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troducing a multiple prosecution system. Nonetheless, the present CIO Act, as a transitional legislation, contains certain imperfections including defects in both the substance and form of regulation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transitional elements of the current CIO Act and suggest revisions to address its shortcomings. Its goal is to assist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in efficiently and effectively functioning as a permanent prosecution organization.
The format and wordings of the CIO Act, based on a kind of exceptionalism, are subordinate to the Prosecutors' Office Act (hereinafter “PO Act”) and have not fully diverg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Appointment Of Independent Prosecutor (hereinafter “IP Act”). The CIO Act has subordinate regulations of the PO Act and unique textual structures in the wording of the IP Act, making it an exceptional regulation. In addition, the CIO Act fails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riminal procedure due to its excessive delegation of internal regulations.
The CIO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biased and incompetent since its beginning. The CIO's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weaknesses, as well as transitional flaws in the CIO Act, could be blamed for this. It is crucial to promptly revise the current CIO Act to rectify these legal f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