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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처리오염수와 비판지정학 (The Critical Geopolitics and ALPS-treated (but still contaminated) water at the Fukushima nuclea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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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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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처리오염수와 비판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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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판지정학 관점에서 접근하는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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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지역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 24권 / 3호 / 115 ~ 145페이지
    · 저자명 : 김은혜

    초록

    2023년 8월 여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되었다. 이 논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비판지정학의 관점에서 ‘처리오염수’ 개념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첫째, 오염수를 둘러싼 과학기술적 논쟁과 체르노빌(토양오염)과 후쿠시마(해양방출)의 오염 지역에 대한 획정 과정을 재검토했다. 둘째, 생물학적 시민권이 갖는 공적 아상블라주로서 일본정부의 공익광고와 지역사회의 여론 변화에 대한 경제산업성 여론조사와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이후 원전에 비판적이었던 일본 매스컴마저 보수화되는 현상을 고찰했다. 셋째, 국가, 지역, 공동체, 의사결정의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를 비판한 생협 네트워크와 퍼블릭 코멘트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런던협약 위반 문제를 제기한 처리오염수 소송이 갖는 의미를 검토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원인과 전개,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안 모색을 점검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discharge of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began in the summer of August 2023. This paper proposes the concept of “treated (but still contaminated) water”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geopolitics to address the issue of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to the sea. First, it revisits the scientific debates surrounding contaminated water and the process of demarcating contaminated areas in Chernobyl (soil contamination) and Fukushima (marine discharge). Second, it analyzes the Japanese government’s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and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s public opinion polls and promo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s a public ascription of biological citizenship. It also examines the conservatization of the media, even those critical of nuclear power, following China’s suspension of imports of Japanese seafood. Third, it analyzes Japanese Consumers’ Co-operative Union and public comment that raised issues of national, regional, community, and procedural democracy in decision-making. Finally, we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the treated (contaminated) water lawsuit, which raised the issue of violations of the London Convention. Through these analyses, we examined the causes and development of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problem and the search for alternative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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