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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수권제도의 유용성 (Zur Nützlichkeit und Hinweis von dem deutschen Verfügungsermächt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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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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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수권제도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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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4권 / 3호 / 935 ~ 966페이지
    · 저자명 : 이상영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처분수권제도가 과연 우리 민법의 여러 제도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처분수권이 우리 민법의 다양한 제도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투영해 보기 위하여 먼저 독일의 입법태도, 대리제도와의 비교, 처분수권에 무권대리의 유추적용 등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처분수권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민법의 규정이나 제도, 판례를 통해 드러난 것 등 민법의 광범위한 영역 중에서 양도담보설정자의 처분, 소유권유보부 매매, 공유지분의 처분, 채권자대위권, 채무인수와 이중채권양도, 권한없는 자의 변제 등 처분수권이론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제도를 끌어내어 개별적으로 그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이로써 비록 우리 민법이 처분수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리제도나 그 밖의 법률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처분수권제도는 동의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기초적 법률제도여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법률제도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동의나 추인을 수반하고 있는 민법의 다양한 분야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었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민법에 채택되어 법률행위의 기초이론으로 정착된다면 상법상 위탁매매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외관행위자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제도마다 일관적이지 못한 판례의 태도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본 연구는 처분수권에 대한 기초연구가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처분수권의 유용성이라는 제목에 적절하게 우리 민법의 여러 제도에 적용가능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그칠 수 밖에 없었다.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 185 BGB betrifft den Sonderfall einer Zustimmung(Einwilligung, Genehmigung) zu der Verfu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Die Vorschrift gilt nur fur Verfugungen, die ein Nichtberechtigter im eigenen Namen trifft. Die mit einer solchen Zustimmung verbundene Rechtsmacht, wirksam im eigenen Namen uber fremdes Vermogen zu verfugen, wird als Verfugungsermachtigung in Deutschland bezeichnet. Aus dem ihr zugrunde liegenden Prinzip wurde sich der Anwendungsbereich von § 185 aus praktischen wirtschaftlichen Bedurfnissen auf mehrern privatrechtlichen Institute erweitert; also Einziehungsermachtigung, Verpflichtungsermachtigung, Verkaufskommission, die Weiterveraußerungsermachtigung bei Vereinbarung eines Eigentumsvorbehalts oder Sicherungsubereignung von Warenlagern.
    Die Wirksamkeit der Verfu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ist nur von Einwilligung oder Genehmigung des Berechtigten abhangig. Daher ist der weswntliche Bestand von Verfugungsermachtigung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von Berechtigter. Zustimmung ist die Erklarung des Einverstandnisses mit einem fremden Rechtsgeschaft. Der Begriff „Zustimmung“ wird nicht-technisch verwandt, so dass stets durch Auslegung zu ermitteln ist. Die Terminologie mit diese Funktion kann man im KBGB(Koreanisches Burgerliches Gesetz) mehrere finden; also Einwilligung(§§5, 264, 272, 304, 352, 371, 629, 657 KBGB), Genehmigung(§§130, KBGB), Einverstandnis (zB §§450, 454 II KBGB), Erlaubnis (zB §§ 25, 1023, 1047 KBGB), Beschluss((§§47, 78, 276 KBGB) und Billigung (zB §§137, 138 KBGB), Durch eine Bestatigung (§139 KBGB) erkennt jemand sein eigenes, bisher fehlerhaftes Rechtsgeschaft als gultig an. Diese Terminologie wird aber nicht immer eingehalten. In dieser Schrift beschaft sich mit Nutzlichkeit und Hinweis von dem deutschen Verfugungsermachtigung bei unserem KBGB. Wichtige im KBGB anwendungsfahige Falle dieser Verfugungsermachtigung sind Eigentumsvoebehalt, Verfugung einer gestohlenen oder verlorenen Sache, Verfugung uber Anteil eines anderen Miteigentumers, Verfugung uber Erbteil eines anderen Miterb, Einsetzung des Glaubigers in die Rechte des Schulders(§404 KBGB), befreiende Schuldubernahme(§454 I KBGB), doppelte Abtretung einer Forderung, Erfullung an einen Dritten(§454 I KBGB), Verkaufskommission(§§101ff. I KHGB), Verfugungsgeschat von Anscheingeschafter, Gesetzliche Verfugungsermachtigung(§§619, 684 KBGB). Große Bedeutung hat Verfugungstheorie fur den Eigentumsvorbehalt geschenkt. Die befreiende Schuldubernahme kann entweder durch Vertrag zwischen Schuldner und Ubernehmer mit anschließender Genehmigung des Glaubigers erfolgen(§ 454 KBGB). oder durch Vertrag zwischen Daher sieht diese Schuldubernahme nach § 454 KBGB (mangels Beteiligung des Glaubigers) die Verfugung von Nichtberechtigten, die durch Zustimmung(oder Erlaubnis) des Berechtigten wirksam wird. Der Verfugende ist Nichtberechtigter, wenn er die Grenzen seiner Verfugungsermachtigung uberschreitet oder wenn auch ihm der Gegenstand der Verfugung nicht allein (zB. Miteigentum, Miterben) zusteht. Deutsche Verfugungstheorie findet analoge Anwendung auf ubrigen Handlungen, die mit einer Verfugung vergleichbar sin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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