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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처의 설립 방안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Ministry of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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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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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처의 설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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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의 급격한 이민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이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
    • 🔍 '이민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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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다문화콘텐츠연구 / 36호 / 123 ~ 150페이지
    · 저자명 : 남금정, 김경제

    초록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이민 수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 이주변천을 경험하면서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과 적정 이민 규모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민자 수용에 따른 장단기 사회비용 분석과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위해 출입국과 체류관리, 사회통합, 국적관리 등의 이민정책과 이민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련 부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민정책은 현행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조직과 인력으로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중앙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분산 관리로 인해 중복 집행되고 있어서, 예산 낭비와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과 정책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이민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의 이민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자들을 위한 관련 부처의 개편 방안 제시와 법률 개정 및 정책의 안정화로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엄청난 갈등비용과 사회통합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하게 이민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개편 방안 제시와 이민행정조직 정비, 이민법 개정으로 이민정책의 안정화를 구축하여 ‘이민처’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Korean society changed rapidly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it experienced migration transformation from immigration exporting country to immigration importing country. As a result, it is important for related ministries to manage and operate immigration policies such as immigration, acceptance management, social integration, nationality management, and immigration law to analyze long-term and social costs, for Koreans and foreigners to live together.
    However, Korea's immigration policy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manage by the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of the Immigration , which is currently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ed in duplicate through decentralized management, and constantly face difficulties and policy problems in managing the budget and systematic immigra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area of immigration policy has expanded due to the influx of immigrants into Korea. By presenting reform measures to solv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and by revising laws and stabilizing policies, the cost of future conflicts and social integration will be reduc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immigration policies, the presentation of reform measures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development of immigr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will propose ways to stabilize immigration policies and establish “Ministry of Immigr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immigration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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