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책유형 및 정책조합으로서 사회혁신정책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민관협력 및 정부지원형 관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Innovation Policy on Social Value as New Policy Types and Policy Mix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ublic-Private Collaboration and Gover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3권 / 1호 / 135 ~ 160페이지
· 저자명 : 김이수, 최예나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의 악화, 청년일자리의 부족,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조합이자 새로운 정책유형으로서 사회혁신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로서 사회혁신의 성과로서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신 정책유형이자 정책조합인 사회혁신정책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 관리방식으로서 민관협업형 관리와 정부지원형 관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혁신 유형중에서 사회적 기업 활동,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활동,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 시민들의 공공정책 참여, 시민사회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공적 권한 부여 등은 사회적 가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의 경우, 민관협력형 관리와 정부지원형 관리가 사회적 가치 구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민관협력형 관리가 사회적 가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중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민관협업이 확대될수록 사회적 가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 사회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이 많을수록 사회적 가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 활동의 활성화,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 촉진, 시민들의 공공정책 참여 제고, 시민사회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공적 권한 부여 등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innovation policy, which is a new policy type and policy mixes, on social valu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 private collaborative management and government. As a result of analysis, social enterprise activities, community activities of residents, various activities of civil society,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ies, and granting of public authority to revitalize the role of civil society were found to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values. Among private cooperative management and government - supported management on social value, public-private collaborative management influenced implementation of social value. As the various activities of the civil society increase and the public - private collaboration increase, social value increase.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policy measures were suggested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activities, promote community activities, promote various activities of civil society, improve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y, and grant public authority to revitalize the role of civi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