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小數株主의 經營監視機能强化를 위한 法制의 總體的 考察 - 中·小規模 株式會社 株主의 經營監視機能에 관한 補完策마련을 構想하며 -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Legal System for Enhancing the Supervisory Function on the Management by Minority Shareholders - Conceiving the supplementary measures to be prepared on the supervisory f)

4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6.09
47P 미리보기
小數株主의 經營監視機能强化를 위한 法制의 總體的 考察 - 中·小規模 株式會社 株主의 經營監視機能에 관한 補完策마련을 構想하며 -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전문성
    • 논리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중소기업 주식회사의 경영감시체제에 대한 심층적 법적 분석 제공
    • ⚖️ 소수주주권과 경영감시기능에 대한 현실적인 법제 문제점 고찰
    • 💡 실효적인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9권 / 3호 / 167 ~ 213페이지
    · 저자명 : 서성호

    초록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는 경영감시기구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법제개선에 있어서는 소수주주의 역할에 기대하여 소수주주권을 법제하고 이후 강화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주주권 강화법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배주주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는 주식 소유분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볼 때 그다지 크지 않고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그 효과에 기대되는 바가 클 수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오너경영으로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수주주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생각에 오히려 채권자 역할론에 기대했었음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근래의 법제개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중·소규모주식회사의 법제개선은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9년 5월 28일 상법개정으로 중·소규모주식회사의 경영감시체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입법자의 의도하는 바가 중·소규모주식회사의 경영감시체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기존의 법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수주주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 개정하였던 것이라면, 그 기대하는 감시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떠한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완책 없이 기존 감사제도마저도 없애버리는 오를 범하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식회사감사제도에서 먼저 그 정점에 위치하는 소수주주의 경영감시제도에 관한 법제를 총체적으로 개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대규모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소주주권 강화차원으로 도입된 주주제안권에 관련된 일본의 판례를 통한 실정법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우리의 대기업에서의 실효적 감사제도의 일환으로써 주주제안권이 어떻게 법률 또는 그 해석상으로 정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소규모주식회사에 관해서는 필자의 기 발표한 연구논문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과 제안에 더하여 채권자(개별채권자 또는 채권자집회)에 감시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시기능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여부를 타진함과 동시에, 기타제도의 도입으로 소수주주의 감시기능 또는 채권자의 감시기능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다.

    영어초록

    Traditionally shareholder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owner of a company, albeit conceptually. Recently this recognition is confronting realistic changes triggered by across-the-board introduction of the law protecting the creditors within the Commercial Code due to development and expanded issuance of class shares and class debentures. Accordingly, while the phenomenon of traditional conception on the status of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s the substantial supreme authority being threatened, the function of internal auditor to monitor and supervise the management has weakened or auditor's position itself is removed, so that legislation is adopted that rather anticipates such role to be taken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s such, it is true that strange phenomenon is occurring that threatens the basic concept or theories of the joint stock company. These changes may be regarded as the phenomenon that did not occur in an instant recently, but as the gradual after-effect of systemic improvement due to the need of the age. From another aspect, this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as the by-product of the abandonment of or a breakthrough from the malfunction of managerial institution as monitoring and supervisory institution within the existing Korean legal system on the joint stock company.
    Looking back, minority shareholders exclud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re at the summit position of the auditor system, and so the legislative improvement so far has been on the trend to legalize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and further strengthen such right subsequently, in anticip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role. In case of large corporations, the shareholding of controlling shareholders show the trend to dictate the managerial rights despite of their relatively low shareholding ratio vis-à-vis the total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despite of the big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much can be expected from the legislation of strengthen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Meanwhile in case of SMEs with prevalent control by the major shareholder as the owner, any anticipated role by minority shareholder was not logical in reality from the start. Rather it would have been desirable in reality to anticipate the role of the creditor theoretically.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proceeding of the recent improvement in legislation, it is found out that the improvement in legislation for small to medium sized corporations are realized in a way that is so far apart from the reality. In other words,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n May 28, 2009, the managerial supervisory system in small to medium corporations became de facto non-existent. With respect to this situation, if the legislator in question adopted such revisions because nothing could be expected for managerial supervisory system of small to medium sized corporations in reality from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only expectation could be upon the minor shareholders, a certain supplementary measure should have been prepared so that the expected effect of the supervisory right could be realized. But now the legislation is regarded as a failure as the previous auditor system has been removed without any complementary measure. Accordingly, the author disagreed to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n May 28 2009 and April 14 2011, pointing out the problem in the revisions and recommending improvements. But so far no effort can be found to improve such problematic leg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ommences from the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legal system on managerial supervision by minor shareholders positioned at the summit of the corporates' auditor system. Then on large scale corporations, this study reviews what is the problem in positive law through the Japanese judicial precedents on the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dopted for enhanc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in order to consider how the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s part of effective auditor system in Korean large corporations could settle down as a law or as an interpretation thereof. Subsequently for small sized joint stock companies, this study feels out the possibility of supplementing the supervisory function by methods such as delegating supervisory function to creditor (individual creditor or creditors' committee) in addition to the suggested points and proposals at the author's previous research theses, and simultaneously pursues the method that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upervisory function of minor shareholders or creditors by introduction of other system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사판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