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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직면한 난민과 이민의 법정책적 과제 - 싸우느냐?, 도망가느냐?, 머물러 곤고를 견디느냐? 난민들 앞에 놓인 3가지 선택 - (A Legal and Policy Challenge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Refugees and Immigration focusing the Three Choices facing Refugees: Fight, Flee, or Stay and Endure H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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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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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직면한 난민과 이민의 법정책적 과제 - 싸우느냐?, 도망가느냐?, 머물러 곤고를 견디느냐? 난민들 앞에 놓인 3가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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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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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국제 난민 및 이민 정책의 복잡한 법적, 정치적 맥락 이해 제공
    • 🔍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 변화와 한계점을 심층 분석
    • 🌐 글로벌 난민 문제의 다양한 사례 연구 (이스라엘-가자, 미얀마, 러시아-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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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3권 / 2호 / 315 ~ 400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호

    초록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부흥, 비식민지화라는 과제를 극복하고 미국의 패권, 유라시아 대륙에 퍼져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들과 대치하면서 유럽의 회생을 도모하는 길로 들어가 유럽의 가치 즉,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국제기구를 통한 조직화를 선택했다.
    난민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에는 냉전하에서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찬성, 인권기준의 발전, 유럽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력 등의 영향을 포함하여 난민조약의 확대해석을 통한 난민수용을 강화해 왔다. 냉전 후에도 이러한 가치를 축으로 한층 더 유럽의 통합을 도모하였고, 인권과 인도주의의 이념에 근거하는 난민심사 제도는 더 나은 생활을 찾아 유럽에서의 생활을 희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것을 이용해 유럽으로의 이주를 도모하는 사람들의 증가라는 문제에 대해, 안전한 나라의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연합 역내로의 입국을 억제하는 정책을 전개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입국에 높은 벽을 구축하고, 유럽연합 역외 제국에 부담을 전가하는 대외정책도 전개하였다.
    유럽연합 역내에서도, 난민심사 책임을 최초의 유입국에 담당시켰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난민수용 창구가 되는 남유럽, 동유럽에 부담이 커졌다.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유럽연합 역내는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노동환경이 존재하는 서유럽 국가에 난민 유입이 집중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제상황 차이로 이어지는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다양한 종교, 인종, 민족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난민이나 이민으로서 살아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연합의 지도 국가에서 관용의 정신과 상반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나 이민 배척의 움직임이나 유럽연합에 대한 불만도 드러나 보인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은 향후의 유럽연합 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연합의 여러 정책결정은 민주주의 적자로 불리는 고도의 관료 시스템에 의해 이뤄졌고, 민의의 반영 같은 문제도 여러 정책에서 논의됐다.
    난민이나 이민의 최근 대규모 이동은 유럽연합 법제의 취지, 운용 측면의 특징 혹은 모순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규범이나 정책상의 통합연대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실질적으로 부담이나 분담이 작동하지 않으면 발등에 떨어진다는 점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공통적인 비호정책은 난민이나 이민의 대규모 이동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래를 위해 새로운 법제도가 바람직하지만, 획기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장기에 걸쳐 유럽연합은 어려운 대응을 강요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난민·이민과 관련된 법정책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대규모 사람의 이동에 직면해 어떠한 과제가 발생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난민과 이민에 의한 사람의 대량 유입과 관련해, 국가 간의 격차·대응의 온도차, 부담분담의 회피 등의 연대로부터 역행한다고 보여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드러난, 이민법 및 난민법제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고찰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1) 이스라엘-가자 전쟁으로 보는 팔레스타인 난민문제, (2)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난민문제,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문제를 실제 사례로 검토한다. 또한 난민과 이민문제를 둘러싼 유럽연합의 호혜적 제도구축 시도와 한계를 검토한 후 결론으로 난민과 이민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제2기가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불법체류자 등을 상대로 강제추방을 실시하고 있다.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어느 방향으로 미국의 난민 및 이민정책이 흘러갈지 귀추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제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인색한 상황이다. 무작정 난민수용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본고에서 검토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모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Europe, overcoming the challenges of post-World War II revival and decolonization, chose to pursue the path of European recovery while confronting American hegemony and the socialist countries spread across the Eurasian continent, and chose to organize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ased on European values, namely human rights,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The Refugee Convention was established as the basi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olve the refugee problem in Europe after World War II, and since then, the acceptance of refugees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the expanded interpret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including the influence of support for the democratic system during the Cold Wa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standards, and lab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market economy. Even after the Cold War, these values ​​have been used as the axis to further promote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refugee screening system based on the ideology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ism has been a factor that attracts people who wish to live in Europe in search of a better life. Taking advantage of this, the concept of a safe country was introduced to address the problem of an increase in people seeking to emigrate to Europe, and a policy was developed to restrict entry into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a high wall was built on entry into the European Union, and a foreign policy was developed to shift the burden to countries outside the European Union.
    Even within the EU, the responsibility for refugee screening was placed on the first country of entry, which increased the burden on Southern and Eastern Europe, which were the EU’s refugee reception centers. Since freedom of movement is guaranteed within the EU when refugees are recognized, the influx of refugees is concentrated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this is thought to have been one of the factors leading to differences in economic conditions among EU member states.
    Meanwhile, in leading EU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the UK, where people of various religions, races, and ethnic backgrounds live as refugees or immigrants, terrorist incidents, anti-immigration movement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EU are also revealed, which are in conflict with the spirit of tolerance. The UK’s withdrawal from the EU will also have a major impact on the future EU system. Many policy decisions in the EU were made by a highly bureaucratic system called the democratic deficit, and issues such as reflecting public opinion were also discussed in various policies.
    The recent large-scale movement of refugees and immigrants seems to be making clear the characteristics or contradictions of the purpose and operation of the EU legal system. It also shows that the integration solidarity in norms and policies will be ineffective if it does not gain public support and does not actually work to share the burden. The EU’s common asylum policy does not anticipate such a large-scale movement of refugees and immigrants, and although a new legal system is desirable for the future, no groundbreaking solution has been propos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EU will be forced to respond in a difficult way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policies related to refugees and immigration, and to clarify what challenges arise when faced with the large-scale movement of people.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mass influx of people due to refugees and immigrants, I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immigration and refugee laws revealed by the gaps between countries, the temperature difference in response, and the movement that seems to run counter to solidarity, such as avoidance of burden sharing. Specifically, (1) the Palestinian refugee problem as seen from the Israel-Gaza War, (2) the refugee problem after the coup in Myanmar, and (3)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refugee problem are examined as actual cases. In addition, after examining the EU’s attempts and limitations in establishing a reciprocal system surrounding refugee and immigration issues, the conclusion calls for a change in thinking to resolve the refugee and immigration issues.
    Currently, as the second term of the Trump administration begins, the United States is carrying out forced deportation of illegal immigrants and others without regard to the consequences. This is causing enormous side effects, and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irection in which the U.S. refugee and immigration policy will flow in the future. Korea were the first in Asia to enact a refugee law, but Korea is very stingy in accepting actual refugees. This is not an argument for expanding refugee acceptance indiscriminately. We all need to think about why this situation is unf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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