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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olicy about establishment and extinction of divided ownership - Commentary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219142 Delivered on January 14,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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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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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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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심층적 법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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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6권 / 2호 / 119 ~ 141페이지
    · 저자명 : 김판기

    초록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공시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거래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의 공동관리 및 이용에 따른 생활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사실상 민법 제215조 규정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1984년 제정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 등 현상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의 구성체계는 실제 분쟁사안을 해결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부분은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학설과 판례 등 해석론에 의해 법률공백을 보충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검토한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또한 이러한 해석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상판결은 2013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더해 구분폐지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소멸에 대해서까지 언급한 판결로 하나의 사건에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리가 모두 다루어진 점에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구분소유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구분소유권의 소멸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해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측면에서의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was enacted in order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the relationship of rights about divided ownership and to prevent disputes due to real estate transactions. This act replace Civil law Article 215. This law has been changed to reflect the social phenomena since 1984. But, this act has proved its own limitations to resolve conflicts. Especially, there is no basic regulation about establishment and extinction of divided ownership. So, we have supplemented legal vacuum by interpretation(theory or judicial precedent). This judgment(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219142 Delivered on January 14, 2016) is an example of interpretation. Especially, this judgment quoted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a71578 Delivered on January 17, 2013, and then added legal principle about extinction of divided ownership by annulment of divided ownership.
    Previous studies about divided ownership are concentrated on he establishment of divided ownership. But in this study I will review both the establishment of divided ownership and extinction of divided ownership. And then, I will present as follows legislative bill about establishment and extinction of divided ownership on legal policy.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rticle 2-3(Divided ownership of buildings) (1) Divided ownership of buildings is established by legal act for dividing ownership. Legal act for dividing ownership is decided on entering the building ledger of divided building.
    (2) Divided ownership of buildings shall lapse if any of the following causes arises: 1. the time changed from building ledger of divided building to building ledger of general building by annulment of divided ownership. Provided, if there are several divided owners, the time changed to building ledger of general building by agreement of not less than 4/5 of all divided owners 2. the time that divided building is destroyed all 3. the time that six months elapse without reintegration after being destroyed partial 4. the time that divided building is damaged beyond restoration due to loss of independent of structure and independent of use(independent of use in case Article 1-2)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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