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금융정책의 동향 및 우리나라 금융정책에의 시사점: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최근동향을 중심으로 (Trends in Monetary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nd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in Korea: Focusing on Recent Trends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7권 / 2호 / 207 ~ 238페이지
· 저자명 : 박정국

초록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에서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를 발단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금융시장을 대혼란으로 몰아갔고, 이에 각국은 금융규제체제 및 금융규제기관의 개혁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한 결과 금융규제개혁안을 입법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금융감독개혁법안」이 그것이라 할 것이다. 미국 이외에도 각국은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적 경제질서의 혼란을 극복하고 금융안정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금융규제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금융규제개혁 및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겼고 그 결과 우리나라도 다양한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7년 8월 제정된 「자본시장법」과 2012년 2월 정부가 제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자본시장법」은 포괄적인 법률이기는 하지만 금융투자업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투자업자는 물론 은행업ㆍ보험업 등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률안은 2012년 5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18대 국회가 종료되어 기존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고 19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먼저, 주요국 금융정책의 동향을 통하여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살핀 다음, 제시된 시사점 특히, 세계금융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금융정책을 통한 법제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행 금융정책의 동향을 검토하고 제기될 수 있는 입법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Financial crisis was due to start the massive debt default crisis in the subprime mortgage market in 2008 and gave a shocking effect in the other credit markets around the world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The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s been promoting the reform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s well as the reform of financial regulatory system and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taken positive steps to stabilize financial markets and ensure consumer confidence and 「the Bill on Financial Supervision Reform」 was legislation as a result of the effort.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o the United States is conducted financial regulatory reform policy for its restaurant in order to overcome the chao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in order to promote financial stability and financial rationalization.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as such left behind many lessons in Korea, various financial policies are being enforced as a result and 「Capital Market Law」 enacted in August 2007 and 「the Bill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in February 2012 are representative.
「Capital Market Law」 has an issue that it applies to limited in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although a comprehensive law, in contrast 「the Bill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more desirable for effectiv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because it is applies to the banking industry and insurance as well as financial investment firms and it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I would like to review the current trend of monetary policy and seek to improvement plan for legislative issues that might arise after find out the specific legislative direction through monetary policy of major countries in this pap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