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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 3농정책의 특징과 성과, 그리고 시사점: 집권 1ㆍ2기(2013∼2022)를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Achievements, and Implications of the Sannong(三農) Policies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Focusing on the First and Second Term (2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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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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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 3농정책의 특징과 성과, 그리고 시사점: 집권 1ㆍ2기(2013∼2022)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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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의 농업 및 농촌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학술적 분석 제공
    • 📊 시진핑 정부의 10년간 3농정책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조명
    • 🔍 향후 중국 농촌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전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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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26권 / 4호 / 189 ~ 226페이지
    · 저자명 : 박경철

    초록

    시진핑 정부는 예상과는 달리 후진타오 정부 시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3농정책을 계승해 추진했다. 시진핑 정부 집권 1ㆍ2기(2013∼2022) 동안 그의 핵심 정책은 3농정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진핑 정부 10 년 동안 추진한 3농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진핑은 그의 3농 사상에 기초해 전반기 10년 동안 3농정책을 정부의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농촌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빈곤 감소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도농 간 양적 격차는다소 완화되었지만 질적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정부 3 농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향촌진흥 정책의 추진이다. 시진핑정부는 2018년 <중앙1호문건>에서 향촌진흥을 처음 제기한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획, 법률, 조직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도시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기후위기등으로 인한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며, 도시와 농촌주민 간 생활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정부의 3농정책과 향촌진흥정책은 앞으로도 한층 강화된 형태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Xi Jinping government has succeeded and promoted the Sannong(三農) Policies, which were promoted as key policies during the Hu Jintao government. During the first and second terms (2013–2022)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the Sannong Policies were Xi Jinping's key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achie vements of the Sannong Policies promoted during the ten years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and presented their implications. Based on his Sannong thoughts Xi Jinping promoted the Sannong Policies as the government's top priority during the first ten years of the government, achieving results such as stable food production, improving the income and living standards of rural residents, and reducing poverty. However, although the quantitativ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has somewhat eased, the qualitative gap remain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e Xi Jinping government's Sannong policies is the promotion of rural revitalization(鄕村振興) policies.
    Since first proposing rural revitalization in the Central Document No.
    1(中央1號文件) in 2018, the Xi Jinping government has established related plans, laws, and organizations to systematically promote it.
    Nevertheless, China is currently experiencing continued urbanization, food security is threatened by climate crises, and the gap in living standard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continues, so it is expected that the Xi Jinping government's Sannong policies and rural revitalization policies will continue in a more strengthened for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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