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취소소송의 소송물 개념의 기능에 대한 재조명 ― 처분성 확대 경향과 보완책으로서 원상회복의무 ― (Re-examination of the function of the concept of “Streitgegenstand” in a revocation suit)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3.03
23P 미리보기
취소소송의 소송물 개념의 기능에 대한 재조명 ― 처분성 확대 경향과 보완책으로서 원상회복의무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학 / 24호 / 121 ~ 143페이지
    · 저자명 : 이윤정

    초록

    ‘소송물’은 소송에서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이 심판할 대상을 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복소송이 별개의 법원에서 계속되지 않도록 심판의 대상이 중복되는 소송을 가려내는 기준이 된다. 심판 대상의 동일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민사소송과 달리, 취소소송은 특정한 개별 행정작용인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물의 단위는 처분으로써 바로 결정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이처럼 개개의 특정 처분을 단위로 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 까닭에 소송물의 단복・이동(單複・異同)의 판단이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달라서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송 사이에서도 법률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 특히 단계적으로 선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 사이에서 각각의 행정작용에 처분성이 인정되어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송물 사이에서 하자의 승계나 소 변경, 제소기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민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인 ‘처분성’은 동일한 쟁점을 확인하는 복수의 행정작용이나 연속되는 처분들 사이에서 소송의 대상을 하나로 수렴하게 함으로써 중복소송을 방지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해 왔는데,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확대 인정하는 경향은 소송물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더 빈번하게 발생시킨다. 따라서 대상적격의 요건을 완화하고 처분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이같이 처분성 개념이 대체하여 수행하여 온 소송물 개념의 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공정력이나 하자의 승계 등의 문제와도 조화롭게 해결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소판결의 취지와 다른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게 되는 경우 취소판결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기속력 특히 원상회복의무가 기능하는 국면을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treitgegenstand” is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ubject of judgment by the court in a lawsuit and sorting out duplicate lawsuits. Unlike civil litigation, which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subject of judgment is the same, cancellation litigation is subject to disposition, so the unit of litigation is determined immediately by disposition.
    However, due to the recent tendency to expand disposition, there are cases where legal issues are the same between separate lawsuits with different dispositions subject to litigation. In particular, if the disposition of each administrative action is recognized between the administrative actions in stages, difficult situations may arise regarding the succession of defects under the substantive law, changes in lawsuits under the litigation law, and the filing period.
    Until now, it has not been difficult to determine “Streitgegenstand” in cancellation litigation because the scope of “Streitgegenstand” has been determined as a unit of individual specific disposition. However, as society becomes more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become important, an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es are subdivided, the number of dispositions of relationships that are virtually difficult to see as separate is increasing.
    Disposition, a litigation requirement for cancellation litigation, has performed a function of preventing duplicate litigation to some extent by converging the subject of litigation among multiple administrative actions or continuous dispositions that confirm the same issue. However, the tendency to expand disposition intensifies this problem.
    Therefore, in easing the litigation requirement of disposition,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e function of the concept of litigation that disposition has been performing. It should be solved in harmony with problems such as fairness and filing period. In addition, if a disposi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purpose of the revocation judgment is vali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as the content of the binding force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 of the judg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