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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Single L/G에 의한 수입화물인수도의 문제점과 발행은행의 대응책 (A Study on the problems of Single L/G(Letter of Guarantee) unde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and counter measures for issuin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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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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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Single L/G에 의한 수입화물인수도의 문제점과 발행은행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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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4권 / 3호 / 171 ~ 187페이지
    · 저자명 : 한상현

    초록

    본 연구에서는 Single L/G의 활용 배경과 법적 성질 등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발행은행의 위험관리와 채권회수의 관점에서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Single에 의한 수입화물인수도상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발행은행의 실무적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보증도(Bank L/G)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다수가 있으나, 본 연구와 직결된 국내의 선행연구는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본 연구는 국제운송법규와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실무상 Single L/G는 송금이나 D/A와 D/P 등 추심결제방식에도 사용되며 운송형태면에서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활용되고 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한 연구의단순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거래와 해상컨테이너운송에서 활용되는 Single L/G의 경우로 연구범위를한정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carrier issues original Bill of Lading(B/L) for shipped cargo under transportation contract and consignee receives the import cargo in exchange of B/L at the destination port. Nowadays,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navigation technology, however, import cargo frequently arrives at the destination port earlier than shipping document including B/L.
    In such situation, the Letter of Guarantee(L/G or Bank L/G) used to receives import cargo without original B/L to the carrier as customary commercial law. Although taking delivery against Letter of Guarantee system is recognized as a commercial practice by court in Korea, carrier is borne with excessive legal responsibility such as responsibility for tort and default.
    On the other hand, under same situation, it is so-called Single L/G that is used to similar situations. This is not issuing bank's promise, and is that importer signs to L/G individually. Importer presents this in the shipping company and undertakes import goods at destination port. Because taking delivery against Single L/G is no promise of bank, Shipping company and issuing bank must pay attention specially regarding Single L/G.
    This study intends to check the problem by examining the representative cases which may be caused when import cargo is delivered in exchange of Letter of Guarantee without original B/L through the Single B/L and to the counter measures for issuing bank for Single Letter of Guarantee system unde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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