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 의약외품 허가 범위의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olicy for Improving the Disposable Mask System - Focusing on Reviewing the Measures for Expanding the Permission Scope of Quasi-Drug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1권 / 3호 / 291 ~ 322페이지
· 저자명 : 김영국

초록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을 의무화 또는 권장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황사와 미세먼지 같은 국내의 “특수한 대기환경”에서 만들어진 보건용 마스크(KF인증 마스크)에 대해 설명하였다. 감염병 예방의 관점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적절한 마스크 사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KF(korea filter) 마스크를 권장하는 것은 호흡기 건강상 그리고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영유아, 노약자, 청소년 등 호흡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도 있으므로 건강상태에 적합한 마스크 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상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며 새로운 마스크가 시장에서 대중성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마스크 기준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기준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적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기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부직포, MB필터 등을 전제로 한 기준 이외에 새로운 마스크 기준이 시급히 필요하다. 콘택트렌즈나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실리콘 등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재질의 마스크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작용이 가벼운 물품이라는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과 산업 혁신 그리고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영어초록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use of health mask is obliged or recommended. In the whole world, most countries oblige wearing a mask. This thesis explained the health mask(KF-certified mask) made in the “special atmospheric environment” of Korea such as yellow dust and fine dust. Even though the use of health mask is expanded in the perspective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the proper method of using a mask would be needed. Recommending to wear an excessively high-level of KF(Korea Filter) mask would not be suitable in the aspect of respiratory health and effectiveness of wearing a mask. Considering the classes with difficulties in breathing such as infant, the elderly/infirm, and adolescent,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mask standard suitable for health status. First, this study raised the severity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ealth issue caused by the use of disposable mask, and also discussed things like the mask standard in the aspect of expecting the popular utilization of new masks in market. And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policy measures, so the people could use the masks suitable for their taste like health status or living environment after the government properly presents the standard of mask use guidelines. Besides the standard under the premise of non-woven fabric and MB filter, the new mask standard would be urgently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masks made of materials harmless to human body such as contact lens or permanently-inserted silic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carried out. As the quasi-drugs are lightly acting on human body, this study suggested the prospective review to the authorities like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Lastly, in the perspective of national health, industrial innovation, and consumer welfare, this study urge the relevant authorities’ active respon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