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역혁신정책 특징과 정책통합적 요인 분석 - 독일과 한국의 혁신클러스터 비교 - (German regional innovation policy and policy integration : a German-Korean comparison of innovation clust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30호 / 249 ~ 287페이지
· 저자명 : 김성수

초록

본 연구는 독일이 지역혁신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Top-클러스터 정책을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개별 정책분야별 활동이 지역개발의 큰 틀 속에서 통합된 시너지 창출을 하지 못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일에서 클러스터지원이라는 하나의 정책수단을 통해 지역개발정책, 중소기업정책, 기술혁신정책, 고용정책, 환경정책 등 서로 개별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통합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 고찰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독일과 한국의 혁신클러스터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클러스터의 구성주체, 주체간의 관계양식, 주요 활동내용, 관리기구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독일 혁신클러스터 정책에서 통합적 효과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전문가집단(비관료적 중간매개집단)에의 분권적인 의사결정구조, 대학연구와 산학협동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을 아우르는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프레임, 기업주도적 특성하에 작용하는 산학협동 메카니즘, 클러스터 전문관리조직의 활동 등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ed to analyse German innovation cluster policy from the aspect of policy integration which meaned achieving multiple policy purposes by employing a single policy instrument. In Germany, innovation cluster policy is designed to realize various policy goals including regional development, small business support, technological innovation, job cre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tc. In Korean case, however, the same policy instrument of innovation cluster does not create a synergy-effect to integrate individual policy areas and therefore regional development is pursued by a bundle of separate instruments. This paper analysed and compared selected innovation clusters in both countries in terms of main actors, their relations, cluster activities, management structures and governmental policies. It found that decentralized decision structure, 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 of local governments,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cluster management agency were essential for policy integration in German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