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Law and Policy issues for the procurement of a unified financial resources - Focused on German unified financial resource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3권 / 4호 / 1389 ~ 1411페이지
· 저자명 : 손영화, 이호용

초록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오늘날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 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대외적인 강대국 요인 외에도 우리사회 내부적으로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요인의 강조, 사회적 통합에 대한 우려, 책임의식 보다는 현실을 즐기려는 신세대적인 사회현상 등의 요인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분단된 국가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독일통일을 들 수 있다. 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그리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로서 이른바 통일재원의 마련문제가 있다. 통일재원 즉, 통일비용은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과 유사하게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독일이 통일 당시 지출하였던 통일비용(약 2조 유로)에 비해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독일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충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통일재원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취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동독을 지원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남부협력기금 등을 잘 활용하여 인도적인 지원, 사회문화 지원, 남북이산가족교류 지원 및 남북경제협력 지원 등을 적절히 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동질성 회복 및 통일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세정책을 통한 통일비용의 조달과 관련해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간접세 부과방식보다는 직접세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세제도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 일정한 통일세를 부가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독일의 통일비용 마련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예산절감을 함으로써 통일재원을 마련한 예를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하며 통일재원의 비축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국채발행 및 국유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는 통일비용의 조달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채발행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감의 이전을 가져옴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의 매각은 헐값의 매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국채발행은 자제하고, 국유재산의 매각은 가급적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Uniform costs it is necessary to start the reserve fund of a unified through the expansion of inter Cooperation Fund. In addition, it is aside the financial resources of 20 trillion won a year in parallel measures such as government bonds and issuing lottery or increase, budget and budget cuts are needed. If we have need a large-scale funding, we are able to explore the procurement plan of unified financial resources through unified tax levy and other attracting private funds like as project finance and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funding etc. If we look at the proposed West Germany took in Germany unification process, in some ways, has given Suggestion Korea.
First, a long period of time,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sustained, West Germany can reduce the cost unified by helping East Germany. The appropriate humanitarian assistance such as North and South separated families Exchange Support, social and cultural support,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support et cetera through the South-North Cooperation Fund should help to reduce the unification cost and to recovery the homogeneity for unification.
Second, looking at the case of Germany in conjunction with procurement of unification costs through tax policy, we could know that direct tax system does not impose a burden on low-income than indirect tax system. It requires social consensus, it is believed proposal to tax by adding the unified tax of certain income tax, corporation tax, inheritance tax, the gift tax is a direct tax is a reasonable.
Third, by the federal government heading in relation to procurement unification costs Germany, budget savings, it is possible to know an example of providing a unified financial resources. It is need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cut the budget a minimum. After that every people must let the stockpiling efforts of a unified financial resources.
Fourth, in the case of issuance of government bonds and the sale of state-owned property to make the purpose of a unified procurement cost, it is possible to know that there is a limit and problems. In other words, the issue of government bonds is not desirable to bring the transfer of the burden for future generations. Large sale of state-owned property is potential sale of the low price. So,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 bonds issued by self-control, the sale of state-owned property to be careful as much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