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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신 국방지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curity of Peninsula by U.S.'s ‘Pivot to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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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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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신 국방지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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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6권 / 1호 / 41 ~ 58페이지
    · 저자명 : 박영민

    초록

    21세기 초반 이후 10년 간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이 종결되고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마련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1월 5일 새로운 아시아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 국방전략지침’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미국이 대규모 병력감축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한국의 군사안보태세의 유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동북아 안보구조의 중심축인 미‧중 간의 세력경쟁이 가속화할 개연성이 있다. 셋째,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의 점증하는 안보비용에 대응하여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국방안보태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군사적 신뢰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Now that a decade-long “War on Terrorism” started from the early 21st century ended, the U.S. has come up with a new security strategy focusing on “Pivot to Asia”. The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New Strategic Guidance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as a military support for the new strategy for Asia on January 15th, 2012. Such Asian policy of the U.S. gives a great significance i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First, with an expected U.S. military reduction in force, it is likely to realize the“ strategic flexibility” agreed between the U.S. and Korea, which may bring flexibility to the national security posture of Korea. Second, it is possible to accelerat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countries serving as a pivot to the East Asian security. Third, the U.S. is likely to strengthen there quest for an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to its allies including Korea and Japan, in response to the growing security expen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is circumstance, Korea is required to continue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U.S.-Korea alliance framework in a forward-looking perspective to respond to the national security posture of the Korean peninsula. Further more, Korea should continue to cement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and particularly, seek for cooperation in various ways for military confi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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