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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친화적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모델에 관한 연구- 법정책적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Models for an Employment-friendly Welfare Promotion - Focused on legal and political Pl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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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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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친화적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모델에 관한 연구- 법정책적 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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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0권 / 2호 / 191 ~ 237페이지
    · 저자명 : 송호영

    초록

    오늘날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복지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수혜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친화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해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서 ‘고용친화적 복지’라는 고차방정식의 문제를 풀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비영리조직 등 단체가 그러한 해결의 열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설립이 인정된 다양한 단체들에 대한 법적 규율과 단체모델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특성들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의 우리 현행법의 상황에서는 단체가 ‘고용친화적 복지’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현행법상 인정된 단체들이 ‘고용친화적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법정책적 개선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주식회사 위주의 단체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대안적 단체모델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단체모델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셋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과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넷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률적 격벽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공익법인과 공익신탁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새로운 형태의 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One of the problems facing our society today is how to be fulfilled the demand of welfare for the people in ‘jobless growth'. It could be the most realistic and preferred solution for this welfare problem to provide welfare by creating employment-friendly economic environment rather than simply to supply economic benefits. In reality, however, it is another matter who will solve the problem of the high-order equation: ‘employment-friendly welfare’.
    In this respect, the author supposed that organizations such as NPO might have the key to solve this problem and he explored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existing in our society. In this regard, current legal regulations about a variety of organiz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models were compared in the various aspects. As a result of examination, the author evaluated that there are many restrictions for organizations to pursue a social purpose as ‘employment-friendly welfare’ in current legal situation of our country.
    Whereupon the author proposed legal political improvements needed in order that organizations recognized in current law can be utilized properly to promote employment-friendly welfare.
    First, various alternative organizational models should be taken advantage of by getting out of Corporation-centered organizational model. Second, organizational model of cooperative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basic law for cooperative. Third, the concept and status of social enterprise should be redefined. Fourth, legal partition between for-profit and non-profit legal entities needs to be lowered. Fifth, in order that public entities and public trust can be utilized more actively, the relevant laws should be revised. Sixth, the author suggested som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make possible for establishing new form of organiz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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