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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세관의 품목분류 관련 제도변화와 한국기업의 리스크 예방책과 대응방안 (A Study on the Changes of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 in Chinese Customs and Countermeasures for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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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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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세관의 품목분류 관련 제도변화와 한국기업의 리스크 예방책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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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품목분류 대응 전략 제시
    • ⚖️ 법적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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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2권 / 4호 / 209 ~ 230페이지
    · 저자명 : 한상현

    초록

    본 연구는 품목분류와 관련된 최근 중국 세관의 관리감독 제도와 법령의 분석을 토대로 품목분류 관련부정신고가 초래할 수 있는 한국기업들의 법적 리스크와 영향 및 예방책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기업의 리스크 예방책으로는 첫째, 법규준수의 의식 확립과 세관업무 리스크 관리제도의정착 둘째, 품목분류 관련 전문 인력체제의 확립 셋째, 통관대행에 따른 책임소재 합의와 성실신고 넷째, 품목분류의 보완신고제도의 활용 다섯째, 품목분류의 사전 확정을 통한 올바른 신고 등이 있다.
    한편,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내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문가의 협력 요청 둘째, 세관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관계 유지 셋째, 세관당국에 반성과 재발방지의 강력한 피력과적절한 상응조치 넷째, 자진신고제도의 활용을 통한 사후 추징 등 처벌 경감 다섯째, 불복청구로서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있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I specifically suggested the legal risks and impacts of companies that may arise from dishonest declaration of commodity classification and the countermeasures of Korean compan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atest system and laws of Chinese Customs regarding on commodity classification.
    I expect that this study will help Korean companies in China and Korean exporters to China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China's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 and legal responsibility for HS wrong declaration and establish their countermeasures. At a time when post-examination by China's Customs Service is being reinforced, Korean companies should avoid reporting illegal classification in order to avoid administrative or criminal penalties.
    In order to do so, Korean companies need to prioritize the attitude of declaring to customs office accurately and faithfully by setting the corporate direction of operation based on the spirit of compliance and the motto of honest business performance. Since the correct confirmation of HS numbers requires high expertise and high technicality, Korean companies should actively utilize China's customs system, such as Advance Ruling System.
    Most important of all, in order not to bear legal responsibility and to avoid the decline in credit rating risk, Korean companies do not declare commodity classifications dishonestly.
    If a problem occurs in the classification, Korean companies should check the facts, request expert cooperation, cooperate with customs, apply for the Customs Administration Relief System to the customs authorities, and utilize the Voluntary Disclosur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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