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청정 지하저수지 관련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시사점 (Some Lessons from the Legal Systems on Aquifer Storage and Recovery in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6권 / 1호 / 95 ~ 124페이지
· 저자명 : 박종원

초록

최근 국내에서 청정 지하저수지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바, 향후 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법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정지하저수지 개발사업은 그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지만, 그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능성은 인공 주입관정의 설치, 원수의 관정 주입 및 저장, 원수의 재사용, 폐쇄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상존하게 된다. 결국 이들 각 단계에서의 지하수 오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폐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허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와 마찬가지로 대수층으로 주입되는 원수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하수보전구역과 같은 민감지역에서는 지하저수지 개발사업을 금지하거나 그 허가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저수지 개발사업은 여러 단계에서 오염 가능성을 안고 있는바, 그로 인한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정지하저수지의 개발･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정지하저수지의 조성･개발･이용･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청정지하저수지로 사용되는 대수층을 자연공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공물법상의 법리에 착안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quifer Storage and Recovery (ASR) or Managed Aquifer Recharge (MAR) technology has been researched and developed for several years. Under current legal systems, we have many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the projects applying the technology and managing risks resulting from them. This study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systems concerning ASR or MAR in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including its Member States), which has developed or developing the legal systems on ASR or MAR, in order to get some lessons and show ways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ystems.
The advantages of ASR or MAR projects as a water resource management tool are compelling. However, there are threats to pose unacceptable risks to environment at every cycle, such as installation of injection well, injection and storage of the source water, recovery and reuse of the stored water, and so on. Therefore, a permit system, to test whether a project meets some criteria related to impacts on groundwater, drinking water suppli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is necessary to prevent or minimize the threats.
Specifically, the quality of water that can be injected into an aquifer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projects should be prohibited or permitted under strict conditions. Monitoring should be an essential part of every ASR or MAR project. And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for a proposed major project.
Futhermore, a new act, which covers all aspects of ASR or MAR project, should be enacted to provide legal basis to carry out the project, and prevent or mitigate environmental harms caused by the project. The Law of the Res Publica may provide important clues to make a new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