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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실현과 문화재 보호 관련 법령의 법정책적 과제 (Realization of the cultural national principle under the Constitution and legal policy challenges of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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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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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실현과 문화재 보호 관련 법령의 법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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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4권 / 4호 / 55 ~ 78페이지
    · 저자명 : 노기호

    초록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문화국가란 국가로부터 문화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가 공급되어야 하는 국가, 즉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를 말하며,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화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문화영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문화정책에 있어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하며, 국민의 문화영역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문화의 보호와 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특히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하며, 문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된다고 하겠다.
    한편, 국가에게 부여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의 주요 소재는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국가는 문화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의 유형 및 분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 관련 법령들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져서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구되었으며, 문화재보호기본법의 제정을 필두로 한 체계적인 법령의 정비가 요청되었다. 지난 3월에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그 정비의 시초라고 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들의 입법 체계화가 후속적인 조치로 요청되고 있다. 헌법상의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면서 국민의 문화 관련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제한 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단순한 행정절차에 관한 조항의 경우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의 형태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Our Constitution adopts the principle of a cultural nation as a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 A cultural nation refers to a nation in which freedom of cultural activities is guaranteed by the state and culture must be supplied by the state, that is, a nation in which culture must be protected, supported, and coordinated by the state. The Constitution stipulates in its preamble that “culture… Not only does it declare to “equalize opportunities for all people in all areas,” it also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state to make efforts to inherit and develop traditional culture and promote national culture.
    This principle of a cultural nation requires that the state respect the autonomy of the cultural field, maintain a neutral position in cultural policy, and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field. In addition, the state must implement active policies to protect and promote culture, and especially strive to inherit and develop traditional culture and promote national culture. Meanwhile, the cultural nation principle is realized through tasks or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a nation's cultural nation, and is closely and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nation's cultural policy.
    The state must make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which does not show a tendency to favor or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any cultural phenomenon, as the basic principle of cultural policy. Today, the focus of cultural policy in cultural countries should not be on culture itself, but on creating a cultural climate in which culture can arise, and this characteristic of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can be said to be connected to the mark of cultural openness or pluralism.
    Meanwhile, the main material for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granted to the country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can be said to be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cultural heritage designated by the country as cultural assets. In accordance with this constitutional request,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cultural properties, and to embody this obligation,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However, as laws governing the details of the type and classification of cultural properties were enacted and implemented, the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became vast and complex, reducing the efficiency of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o the related laws were required to be reorganized, and the Framework Act o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was enacted. A systematic overhaul of laws and regulations was requested, starting with .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enacted last March, can be said to be the beginning of the overhaul, but legislative systemization of related laws is being requested as a follow-up meas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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