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책으로서의 중국의 對 아프리카 원조: 유엔총회에서의 지지를 중심으로 (Foreign Aid and United Nations Votes: Analyzing Chinese Foreign Aid on African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23권 / 3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이주혁, 정종필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원조 정책이 수원국의 정치적 지지 확보를위한 유인책(inducement)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는 원조 의존성이 높으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이 개최된 이후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원조 정책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졌고, 중국 원조 정책에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의 원조 배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중국 원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원조 배분 결정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이 유인차원에서 원조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과거에도 원조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 결과로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다고 언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충분히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인책으로 원조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empirical) 접근방식을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원조 규모와 정치적 지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연구 기간은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이 개최된 2000 년부터 원조 규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던 2014년까지이며,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46개국을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으로부터 받는 원조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중국을 지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연구는 중국의 원조 정책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at China’s foreign aid policy can be used as an inducement in gaining votes in the United Nations. Africa, a region highly dependent on foreign aid, has seen a huge increase in Chinese aid since the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FOCAC) in 2000. The importance of China’s aid policy has increased, and many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identify the motives behind this policy. Previous studies have mostly focused on factors determining changes in the scale of Chinese aid,but overlooked the possibility that China may provide foreign aid as a policy of inducement. This paper thus empirically ass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foreign aid scale and political support in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UNGA) from African countries. This relationship is examined through a fixed-effects model covering 46 African countries from 2000 to 2014. The results show that African countries support China more as the amount of Chinese aid they receive increases. Accordingly, our findings suggest that China’s aid policy can be used as a diplomatic tool in gathering political support from African countries, especially in the UNG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