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의 품목분류제도하에서 HS부정신고의 법적책임과 대응책 (The legal responsibility on wrong declaration of HS code under China’s classification system and countermeasures for Korea’s enterprises in China)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1.05
22P 미리보기
중국의 품목분류제도하에서 HS부정신고의 법적책임과 대응책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2권 / 2호 / 45 ~ 66페이지
    · 저자명 : 한상현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입관리에 있어서 품목분류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HS코드와 관련된 부정신고의 법적책임과 중국내 한국기업들에게 요구되는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사전적인 HS부정신고 예방책으로는 첫째, 중국의 수출입통관신고와 HS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의 함양 둘째, 우수․성실한 기업을 전문통관대리인으로 선정 셋째, 전문통관대행회사와 위탁계약시 부정신고 책임소재에 관한 명확한 합의 넷째, 사전품목분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HS부정신고 적발 시의 대응방안으로는 신속하게 조사에 협력하는 의향이나 태도를 세관당국에게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관련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적극 설명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여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studied the legal responsibility on wrong declaration of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 under the system of HS classification in China and I suggested the countermeasures on Korean companies which are doing import or export in China.
    Conclusively, prevention plan on wrong declaration of HS code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is as followings. First, fostering of special know-how on China's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system and HS system. Second, construction of system for professional worker's employment and capability improvement. Third, excellent and sincere customs brokers' choice. Fourth, in a contract with customs brokers, definite agreement on responsibility of HS false declaration. Fifth, directly check of sorting for prevention of HS false declaration. Sixth, practical use of Advance Decision System. Seventh, restraint of random․conventional sorting by previous cases. Eighth, practical use of late repletion system. And the countermeasures of occasion that is disclosed by HS false declaration is as following. Importer/exporter must confirm all the facts as soon as possible, and show attitude cooperating for customhouse authorities'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and to stops in light sanctions, must emphasize a expression that contemplates deeply on this event, and will try doing best for prevent the recurre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세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