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기오염원 중 생물성연소 관리의 법정책적 동향과 쟁점 (Legal Policy Trends and Issues of Biomass Burning Management in Air Pollution Sources of Republic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과 정책 / 31권 / 2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정성진

초록

생물성연소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블랙카본 배출 비중이 높고 탄소배출과 연관이 있으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배출원이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실제 생물성연소에 의하여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최근들어 생물성연소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사례는 있으나, 생물성연소의 개념 및 분류체계는 아직까지 확립된 바가 없어 모호한 상황이다. 생물성연소와 관련된 배출특성, 분석, 제거기술 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있으나, 법학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생물성연소를 특정하여 연구된 사례가 없다. 이처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생물성연소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통상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결정짓도록 하는 사법(私法)적 구제 방안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자가 원인자에게 명확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 직관적으로 정의가 실현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소송으로부터 수반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손해배상의 효력이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구제 방안은 만능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다수의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받더라고 그 피해를 저감하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사후조치가 국민들에게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체감시켜주는 국가의 행정작용이 더욱 중대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생물성연소라는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적절히 보호하고, 미래에 발생가능한 피해를 예방·관리하며, 앞으로 필요한 효과적인 사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법(公法)적인 측면에서 생물성연소 이슈에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글에서는 생물성연소가 연기와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연소과정에 ‘고체상의 물질’이 연료로서 소모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생물성연소 행위 및 생물성연소원을 관리하기 위한 공법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물성연소 중 악취를 발생시키는 연소원에 대한 관리, 적치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 대응, 불법노천소각 관리, 고체상의 물질을 연소하는 식품접객업 관리, 담배 잎의 연소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쟁점을 정리하고 각각의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형태적으로 각기 다른 생물성연소원 및 생물성연소 행위를 관리한다는 것은 다각적이고 종합적이며 적극적인 정부의 행정조치가 필수적이므로, 생물성연소원 및 생물성연소 행위에 대한 원인자 책임과 관리의 책임 등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한 상태로, 환경법제와 보건의료법제 및 재난안전법제에 대한 통합적인 공법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Biomass burning has a high proportion of PM2.5, PM10, volatile organic compounds, carbon monoxide, and black carbon emissions. And this is a source of emissions close to the lives of the people, so there are high concerns about health. In fact, people inconvenience and civil petition caused by biomass burning has continued to increase.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biomass burning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reason is that research cases related to biomass burning are still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re is no case of studying biomass burning in the field of law. If biomass burning causes damage to the individual, the individual will think of judicial decision first. However, people will bear the time and economic burden of litigation. And the effect of a lawsuit can only be granted to the parties to the lawsuit. For this reason, judicial decision is not an all-around solution.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action(preventing damage to a large number of people, reducing damage to people, and quick response practices, and regulations) of the nation is all the more necessary for the general population. This article was approached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to properly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prevent and manage future damage, and prepare effective follow-up measures necessary in the future from biomass burning. In addition, this article focused on the fact that biomass burning generates smoke and odor and that solid substances are consumed as fuel in the combustion process. And this article explored public law solutions for managing biomass burning behavior and biological combustion sources. Among them, this article presents problems and legal issues such as management of combustion sources that generate odors, response to fires from accumulated waste, management of illegal open-air incineration, action of burning solid substances, and management of combustion of tobacco leaves. Managing different biomass burning sources and biological combustion behaviors in form will requires government's multilateral, comprehensive, and active administrative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