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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부패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논의 (The policy debate on the prevention of local corruption due to the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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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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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부패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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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심층 연구
    • 📊 구체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접근
    • 💡 지방부패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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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패방지법연구 / 2권 / 2호 / 3 ~ 46페이지
    · 저자명 : 김남욱

    초록

    정부의 지방자치권 및 지방분권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도의 종합청렴도는 국가를 비롯한 공공단체는 개선되고 있는데 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낮은 상태이다. 감사원에서 적발한 2015~2017년 동안 국가의 부정부패 및 비리는 3,194건(43%), 변상판정금액 158,996백만원(43%), 인원 394명(27%)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및 비리는 2,195건(30%), 변상판정등의 금액 102,665백만원(28%), 인원 523명(36%)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인허가등 관련 금품수수, 위법・부당한 인사비리,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지방공무원・지방의원의 이권개입 등 끊이지 않고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지역토착 부정부패는 학연・지연・혈연 등의 인간관계속에서 전개되고 있어서 내부통제와 고발 조치 등이 사실상 어렵고, 지방공무원의 단체장・의장 또는 차기 유력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줄서기 문제로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저해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지방선거의 매개로 각종 이권개입과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왜곡이 심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등에 줄서기거나 종속되어 지방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강화, 지방분권 강화정책으로 인하여 주요 정책결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논의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현행 법체계, 즉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부정환수법・청탁금지법상의 부정부패방지제도에 관한 체계와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및 비리현황을 살펴본다. 끝으로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ⅱ) 감사옴부즈만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제도 활성화, ⅲ) 자체감사기관의 사무국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ⅳ)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ⅴ)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환, 주민소송 강화와 법제개선 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지방분권강화에 따른 지방부패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of the government, the power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provincial councils are expanding. In recent years, the National Commission on Citizens' Rights has announced that the total integrity of the country in 2018 is improving, while the national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are improving, while the basic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governments are at the lowest level. Corruption and corruption were 3,194 cases (43%), compensation amount was 158,996 million won (43%) and 394 persons (27%). The corruption and corruption of local governments were 2,195 cases (30% It amounts to 102,665 million won (28%) and 523 people (36%).
    Local governments are constantly producing corruption such as abuse of authority, abuse of authority, abandonment of money, consignment, licensing and licensing, violation of illegal or unjustifiable personnel violation, violation of budget and property laws, interven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nd local councilors . In particular, local indigenous corruption is spreading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ity such as schooling, delay, blood relations, so that internal control and accusation measures are practically difficult. In addition, there is a tendency for the local governor, It is hampered in implementatio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are affected by local elections, distorting the decision-making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interfering with decision making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ors. It is being raised.
    In recent years, major policy decisions have been decided by the head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or local councils due to the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the power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and the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Therefore, we review the system and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preventing corruption against local governments, namely the Local Autonomy Law,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the Public Officials Ethics Law, the Anti-Corruption Law, and the Anti-Corruption Law, Corruption and corrup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i)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local auditors' self-regulatory bodies, (ii) the promotion of the Audit Ombudsman and the Integrity Social Public Consultation Council, (iii) Abolishment ⅴ) We will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local corruption by reinforcing the decentralization by suggesting the request of the residents and recalling the residents, strengthening the litigation of the residents and improving the leg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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