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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의 구현형식 - 국가 법규범의 정립절차를 중심으로 - (Die Rechtspolitik konkret verwirklichende Form - Das Rechtsnorm des Staats setzende Verfah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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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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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의 구현형식 - 국가 법규범의 정립절차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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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6권 / 4호 / 3 ~ 30페이지
    · 저자명 : 남복현

    초록

    입법, 행정 및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법정책의 구현수단이다. 법과 정책의 관계에 있어 법은 정책의 목적이고, 도구이며, 산물이고, 전제로 하여야 할 사실로 기능을 한다. 이런 점은 국가규범에 해당하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들 규범의 정립절차, 즉 헌법개정, 법률제정 및 행정입법의 발령절차를 살펴보면, 그에 관한 법적 규율이 매우 미흡하다.
    먼저, 헌법개정의 경우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만 헌법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개정안의 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이 없다. 헌법개정안의 형성과정이나 국민들에게 그에 관한 참여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법률제정의 경우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법률안에 관한 심의·의결절차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차원에서 아무런 규율이 없다. 이런 점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 발령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글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추적해보았다. 이상의 법규범에 관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개괄적이나마 그 과정과 절차에 관해 규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Jede Arte vom Staatshandeln wie Gesetzgebung, Verwaltung, Recht- sprechung usw wirkt sich als ein Mittel zur Verwirklichung der jeweili-gen Rechtspolitik aus. Bei den Beziehungen zwischen Recht und Politik kann und zwar muss das Recht dennoch gleichzeitig gegeneinander wider-sprechende aber wechselseitige bzw. reziproke Funktionen erhalten als ein Ziel und Mittel der Politik, oder als Ursache und Erfolg, und auch als ihre voraus gesetzten Tatsachen. Es gilt ohne weiteres auch für alle Rechtsnormen des Staats wie die Verfassung, Gesetz, und Verordnung von dem Präsidenten, Premierministers, oder jedes Ministers usw.
    Wirft man einen Blick auf den Vorverfahren, kann man leicht festzu- stellen, dass es beim jeweiligen Bereich der Verfassungsänderung, Gesetzg ebung, oder Verordnungssetzung usw, an den verfahrensrechtlichen Regelun gen fehlt oder bestenfalls nicht genug ist, wie die folgende.
    Erstens ist es beim Bereich der Verfassungsänderung zur Zeit nur über das Verfahren erst nach dem Eingebracht-werden in das Parlament des Verfassungsänderungsantrags durch das Gesetz über die Verkündung von Gesetz und Verordnung und auch selbst die Verfassung geregelt, im Gegensatz dazu über die Vorherige bzw. über die Vorläufe der Bildung desVerfassungsänderungsentwurfes sehr selten geregelt. Es ist wün-schenswert, irgendein Gesetz über das Verfahren von der Ausgestaltung des Verfassung sänderungsantrags zu erlassen, damit das Volk früher und aktiver daran teilnehmen könnte.
    Zweitens ist es beim Bereich des Erlassens des Gesetzes genug aus-führlich geregelt, wann, wie und von wem sein Entwurf erst nach dem Eingebracht-werden seines Entwurfes in das Parlament durch die Regierung oder die Abgeordneten diskutiert und erlassen wurde. Dennoch wird es über das Verfahren über den Gesetzesentwurf der Regierung auf Ebene des formellen Gesetzes fast gar nicht geregelt. Es gilt ohne weiteres auch für die Verordnungen von dem Präsidenten, Premierminister, oder jedem Minister. Darüber ist gegenwärtig nur durch die Verordnung des Präsidenten, nähmlich “Verwaltungsvorschrift über die Angelegenheit über die Legislation” geregelt. Hier wird es auch hinzufüglich behandelt, warum es so geht und dazu so gegangen ist. Zum Schluß für die Zukunft ist ein Vorschlag zu verwerfen, dass ein formelles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Bezug auf die Normensetzung nicht nur im Vorfeld sondern auch im allgemeinen erlassen werden soll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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