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협약(CISG) 면책조항의 분석 및 관련분쟁 대비책 (Analysis of CISG Exemption Clause and Precautionary Measures against Related Dispu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2호 / 383 ~ 400페이지
· 저자명 : 홍석모

초록

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는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무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통제·예견·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여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의 면책 법리는 영미법의 계약 목적 좌절이나 실행불능의 법리보다는 엄격함을 요구하고, 대륙법의 불가항력 법리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국내법에 의해 면책될 수 있는 상황이 협약 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급격한 가격변동이나 기후변동으로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들의 면책 주장에 법원은 좀처럼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의 규제로 인한 불이행의 경우에도 계약체결 시 예견할 수 없었던 장애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계약의 수행을 위해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당사자가 계약위반을 하게 된 경우는 제3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통제·예견·극복의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이행 당사자의 면책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거래에 협약의 적용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조실무가들이나 기업에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준비하여 가격변동으로 인한 불이행이나 제3자로 인한 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분쟁 발생 후에는 법정지를 잘 선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법정지가 어디냐에 따라 영미법이나 대륙법의 면책법리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a principle of CISG that default of contractual obligation is strictly liable, except only when a defaulting party proves that the failure was due to an impediment that is uncontrollable, unforeseeable, and unavoidable. This exemption clause requires more strictness than the legal principle of frustration or impracticability in common law, but is more exible than that of force majeure in civil law. erefore, some cases that are exemptible under the common law or civil law may result in di erent decision under CISG. Courts hardly accept the defense of defaulting party based on una ordable price uctuation or sudden climate change. Failure of performance due to a government regulation can be a cause of exemption only if it was not foreseeabl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f the party's failure is due to the failure by a third person whom he has engaged to perform the whole or a part of the contract, the party is exempt from liability only if the third person's failure is due to an impediment that is uncontrollable, unforeseeable, and unavoidable by the party and the third person. e clause of exemption by a third person is understoo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exemption by the party. Since it is expected that CISG will apply to international trade more frequently, it would be better for practicing lawyers and corporate counsels to be prepared for a dispute involving default due to price uctuation or a third person under CISG. In addition, they should strategically approach to litigations involving CISG exemption clause, select a forum with a keen attention, and persuade tribunal with a selective choice of common law principle or civil law principle depending on where the forum 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