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실업소득보장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A Study on the Policy and law on Unemployment Benefits for Vetera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20권 / 1호 / 241 ~ 303페이지
· 저자명 : 정영훈

초록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러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이래 실업 상태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가 되지 못한 인적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적 집단으로서 군인에 주목한다. 군인 중에는 단기복무가 연장되지 않거나 장기복무 전형에서 연속하여 탈락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할 수밖에 없어서 실업의 위험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이 실업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급여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이 위헌적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서 먼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실업에 따른 소득 상실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를 논증한다. 다음으로 군인의 실업시 소득보장을 위한 현재의 제도적 상황을 확인하고 이 상황이 소득보장에 관한 헌법 규범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현재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퇴역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성과를 확인한 뒤에 중장기적으로는 군인 직역 고유의 소득보장제도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It is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its people from social risks like unemployment while people’s rights to ask for such protectio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has been playing key role in securing income under an unemployed statu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5.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certain groups of people who are not eligible for the Employment Insurance while possibilities of them being exposed to the risk of unemployment and thus social and economic protection for them are significant.
This study focuses on soldiers among such groups of people. The reason is that soldiers are extremely vulnerable to the risk of unemployment as they are compelled to be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s against their will if their short-term service is not extended or they fail to be accepted in long-term service consecutively, nevertheless, their income security benefits are very limited or almost non.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such situation is unconstitutional and explore legal policy solutions. To this end, this study demonstrates whether rights to ask for compensation for loss of income by unemployment to the State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n this will look into systems for securing income when soldiers are unemployed, verify this situation does not comply with the normative requests for income security by the Constitution, and suggest alternatives to solve this. As a consequence, this suggests soldiers without eligibility for retirement pension be allowed to subscribe to employment insurance at will for a short-term and then finding solutions to establish income security system peculiar to soldiers for mid and long-term after assessing achievements of the short-term sol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