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의 규제와 한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Legal & Political Analysis on Regualtion and Limitat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0권 / 2호 / 173 ~ 202페이지
· 저자명 : 이호용

초록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그 자체로서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초래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느 나라건 공공요금의 규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 당해 기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또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제도와 자유기업주의를 경제적 기본질서로 하고 있는 이상 규제일변도의 공공요금정책은 지지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규제하는 경우에도 기본적 경제질서인 자유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정도로 행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보면 공공요금의 규제에는 기본적으로도 한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공요금의 규제와 한계에 관하여 이론적 연구와 판례 분석 등을 통하여 일정한 법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요금과 관련된 법적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주로 미국의 공공요금 규제와 관련된 판례와 이론을 토대로 일정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한때 공공요금에 대한 사법심사에 적극적이었으나, 현재는 상당히 후퇴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은 공공요금 규제 시스템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기능적 차이를 전제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요금의 규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참여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법권에 의한 공공요금 규제에의 개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Public utility charges that are closed with national daily life affect the right to live on Constitutional Law of people. So any country makes efforts to establish policy for regualt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Public utility charges effect national daily life but the other hand, those are means to guarantee efficiency of enterprise. And a lean-to-one-side policy of regulation cannot be supported by nation because private property protection system and free enterprise basis is main factor economic order on Constitutional Law in Korea. Therefore regulat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should not be in excess of economic basis of liberalism. In the final analysis, the regulat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have certain limitation. In this paper, I intend to invest theory and analysis case about regulation and limitat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and suggest law and policy about them, this is aim of this paper.
In Korea there is few study work about public utility charges in jurisprudence, so I mainly intend to acquire suggestions from theory and case of America. This times in America judicial review of public utility charges regulation rather retreat. But it is due to american public utility charges pricing system, in America public utility committee and public hearing system of public utility charges are operated very well. Therefore the case of america should not be applied to Korea like that. Differences of public utility charges pricing system between America and Korea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inally jurisdiction intervention to regulat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is to appraised positively because people's participation is not guaranteed in process of regulat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